feature-top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2시간전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2월 19일, 춘천캠퍼스 보듬관에서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RISE사업단, 춘천교육대학교 RISE사업단과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 및 강원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사업’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원지역 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김만식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3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 안착
3시간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2월 한 달간 역대 최대인 20%로 상향되면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를 녹이고 있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발행액은 638억원, 사용액은 571억원으로 집계됐다.적립률 10% 적용 시기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발행액은 195.8%, 하루 평균 사용액은 155.6% 늘어난 것이다.또 전체 결제액의 56%는 연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15%는 3억원 이상 5
3시간전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휴양림이나 산림치유원, 숲체원, 수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한국산림
22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청 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북 콘서트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
3시간전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 발생과 배임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약 6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지
조직혁신·디지털 금융 강화 ‘투트랙’임기 2년, 12일부터 공식 업무 돌입 농협중앙회가 전무이사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조직 혁신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박서홍 신임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
5시간전
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7시간전
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는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인 ‘찾아가는 고위험 1인가구 건강돌봄 사업’발대식과 300만 원의 후원성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신정4동에 거주하시는 한 후원대상 독거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사와 건강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양을 고려한 식품과 함께 건강상담까지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류재옥 신정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건강 취약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Generic placeholder image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형 ‘천원 정책’ 혁신 통했다…행안부 “가시적 성과 창출”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과 전국 최초 공공 생활 물류 모델인 ‘천원택배’ 등 인천형 천원 시리즈가 지방정부 혁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정부 혁신 평가’에서 인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케스피온, 주식병합 결정…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서 1000원으로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은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케스피온은 1주당 액면가액을 병합 전 500원에서 병합 후 1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3835만5514주에서 병합 후 1917만7757주로 바뀐다.주식병합 목적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23일이며, 감사는 참석했다.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26일이고,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강화에 85억 원 투입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8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복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이번 정책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전과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
17분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 제16기 분과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새로 임명된 분과위원들의 첫 공식 모임으로,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워크숍에는 제16기 분과위원을 비롯해 협의회 관계자 들이 참석해 인천 지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김소림 상임회장은 “제16기 분과위원 여러분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천을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섬,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감자 결정, 4.17% 규모
패션 전문 기업 한섬은 자기주식 소각 방식으로 보통주 감자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감자비율은 보통주식 4.17%다.한섬은 감자주식으로 보통주식수 93만6535주를 제시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자본금은 감자 전 123억1500만원에서 감자 후 118억4673만2500원으로 적었다.보통주식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2243만7747주에서 감자 후 2150만1212주로 기재됐다. 감자기준일은 2026년 4월 28일로 잡았다.감자 사유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