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수정 착수…9일·11일 연속 간담회
오는 12월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 협의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정 제·개정안의 보완 조율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잇따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등록요건 하한 개정 등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잇따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등록요건 하한 개정 등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우리카드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우리카드는 14일부터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일반 직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학력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적용된다.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카드는 매년 하반기 한 차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지원 희망자는 우리카드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형은 서
울산 동구 남목3동 새마을협의회는 14일 관내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를 방문해 이발 봉사를 했다.남목3동 새마을협의회는 이용원을 운영하는 회원과 함께 지난 2월부터 매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이발과 집 청소를 하고 있다.재능 기부를 한 안윤식 남목3동 새마을협의회원은 “작은 힘이지만 봉사를 통해 밝은 얼굴의 대상자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 이어 나가 온정이 넘치는 남목3동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남규 남목3동장은 “관내 취약 가구를 위해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산하 비점오염 관리 정상화 시민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영등포 경찰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를 통해 하천과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다. 연대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채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IT 전문 매거진 ‘디지털포스트 PC사랑’의 커버스토리 ‘AI 시대 상위 1% 인재’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모아진’이 선정한 ‘2026년 2분기 우수 아티클’에 이름을 올렸다.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엠이 운영하는 모아진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플랜티넷 본사에서 ‘2026 모아진 2분기 우수 아티클’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잡지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거진 콘텐츠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에는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1일, 경주시의회 의원 20여명을 맞아 홍보관...
클라우데라가 글로벌 AI 기업 미스트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업 데이터가 위치한 환경에서 소버린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양사는 클라우데라의 하이브리드 데이터·AI 플랫폼과 미스트랄의 소버린 AI 모델을 결합해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구축·맞춤화·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업은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엣지, 소버린 클라우드, 에어갭 환경 등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서 AI를 운영할 수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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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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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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