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규제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SK에코플랜트로 시공사를 변경한 포항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전 시공사가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022년 6월 사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전 시공사인 J기업이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 본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토스증권이 설 명절 전후로 투자심리를 자극한 불법 리딩방 권유와 사칭, 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알림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고수익 보장’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접근하거나, 링크 클릭을 유도해 외부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불법 리딩방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객 안내
선박엔진 부품 기업 케이프가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650억8461만7762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55.7%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5797억7387만2948원으로 전년 5165억249만9171원 대비 12.2% 늘었다. 영업이익은 499억6364만8641원으로 전년 389억9242만2321원 대비 28.1% 증가했다.회사 측은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종속회사 케이프투자증권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를 제시했다. 이연법인세부채 감소와 투자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은 없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국민께 묻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경북 김천시 구성면 양돈농장에서 12일 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상주, 구미, 칠곡, 성주 등 5개 시군의 돼지농장과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5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해당 농장은 5개동에 2760두의 돼지를 사육 즁이다.또 김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 경북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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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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