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규제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KB국민카드가 신규 모델 김우빈과 함께한 브랜드 캠페인 광고 본편을 공개하며 새로운 상품 브랜드 체계 ‘ALL·YOU·NEED’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공개한 티저 영상에 이어 이번 브랜드 론칭 광고를 통해 브랜드 개편의 방향성과 핵심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전달했다. 이번 광고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차용해 KB국민카드가 제시하는 카드 선택의 새로운 기준인 ‘국카대표급 카드의 세 가지 룰’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광고 속에서 제시되는 ‘국
KT충남/충북광역본부는 청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KT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온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봉사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명과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떡만두국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KT가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KT는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복지관 내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비치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사용해 볼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신문협 회장)은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이
한국앤컴퍼니가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의 납축전지 실적 개선과 주요 지주 사업부 회복 개선세에 힘입어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9~11일까지 진행된 한국앤컴퍼니의 기업설명회을 통해 자체 사업부인 에너지솔루션 부문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배당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부터 납축전지 사업을 자체 운영하며 AGM와 E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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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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