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규제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 온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공항철도가 지난해 신규 전동차 9편성 투입을 완료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 열차 혼잡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공항철도의 월평균 혼잡도는 지난달 기준 1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퇴근 시간대 혼잡도 역시 지난달 기준 112%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산정되며, 130%를 초과할 경우 위기 경보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공항철도는 지난해 4월 출근 시간대 150%, 퇴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2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전남도는 제도적 기반이 첫 관문을 넘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행정통합이라는 대규모 구조 개편을 법률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갖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넥슨이 온라인 게임에 이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설 명절 대목을 겨냥한 파격적인 보상 보따리를 푼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의 활동 지표를 끌어올리고 명절 연휴 기간 점유율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넥슨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인기 모바일 게임 7종에서 설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해의 시작은 에린에서!', '풍요의 설날 선물' 등 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테마로 구성됐으며, 한복 의상 세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온라인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대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재참여 대상자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급된 포인트는 전용 복지몰에서 취업 관련 교재와 사무용품, 전자기기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면접비 및 교통비 등 구직활동 비용은 전용 체크카드 사용 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또한 지원금 수급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과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지역마트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눔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했다.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작은 실천이지만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이 확산되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친환경 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은 12일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준공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국립소방박물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대한민국 재난 대응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전시하는 국가 문화시설로, 「소방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추진된 소방청 직접 시행 국가사업이다.2021년부터 총 461억 원이 투입됐으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연면적 4,772㎡,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건축공사는 2026년 2월 완료됐으며,
46조 정책자금 디지털로 모니터링농작물재해보험 78개 품목으로 확대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세분화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 농업정책보험과 정책자금 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농금원은 정책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46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농금원은 지난 11일 농업
인기기사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최신기사
동국대 듀이카, ‘2026년 봄 학위수여식’ 성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부속기관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12일 오전 동국대 서울캠퍼스 반야관에서 2026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6년 봄 학위수여식에서 손재현 원장은 “본원에서 조기졸업이라는 큰 결실을 맺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든든한 버팀목이 된 학부모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며 “2026년은 강렬한 에너지와 변화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로 추진력을 갖고 진취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동국대 듀이카 학위수여식에서는 200여 명의 학사 학위취득자가 배출
에비드넷,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국가 연구과제 참여
의료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에비드넷이 차세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에비드넷은 2025년부터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비정형 의료기록지 정형화 솔루션과 용어 표준화 솔루션, 가명화 솔루션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현장에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판독소견, 간호기록 등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병원별 작성 방식과 용어 체계가 상이해 연구 및 데이터 교류에
하나금융, 인천 취약계층 아동돌봄 기부금 7000만원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인천 지역 아동돌봄 지원 기부금으로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과 함께한 행복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 선수들이 총상금의 1%를 기부하고, 하나금융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동액을 기
컴투스 '천공의 아레나' 시험의 탑 선봬
컴투스는 13일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시험의 탑을 선보였다.이번에 선보인 시험의 탑은 내달 15일까지 한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PVE
“보안 취약한 오픈클로, 업무에 사용해선 안돼”
2025년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충격으로 시작됐다면, 2026년은 오픈클로 충격으로 시작했다. 오픈클로는 사용자 기기에서 실행되는 완전 개인화된 AI 비서로, 스마트홈 기기 제어부터 재무관리, 워크플로우 자동화까지 상용 SaaS의 기본적인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다.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오픈클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엔터프라이즈 SaaS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IT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오픈클로는 보안 취약성이 높으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 입력이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