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한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마련했다.SK하이닉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 취득·소각 안건을 의결하고 이 같은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다.자기주식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 원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인 166만2000원 기준 2407만 주로, 발행주식의 약 3.3% 규모다. 취득 예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전격 완료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기술 및 방송미디어 정책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우주항공청 개청 후속 지원, 국가 핵심 인프라인 원자력 및 방송통신 제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둘러싸고 상임위 정상 가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국면이다. 여야가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완비함에 따라 주요 법안 심사와 국가 예산·결산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지역 노동단체는 화재 당일 쿠팡에서 근무한 노동자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19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화재 피해를 본 판매자와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노동자는 피해 보상이나 일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포항시 남구 오천읍은 지난 18일 오천읍민복지회관 자원봉사자회로부터 성금 5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뜻을 모아 마련했다.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회는 이번 기탁을 통해서도 나눔의 뜻을 이어갔다.김진란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이웃들을 살피고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박상근 오천읍장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자원봉사자
인천시와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관광 기업의 디지털 실무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관광산업 실무 교육과 AI 기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산업 전반의 AI 전환 가속화 흐름에도 인력·예산·전문성 부족 등으로 자체 교육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 기업과 관광 분야로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 인재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관광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SNS 역량강화
합천군 덕곡면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1일 다목적강당에서 회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주아마늘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은 연작 장해 예방과 마늘·양파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영농기술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농가의 수요가 높은 우량 씨마늘을 회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병희 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함께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과 우량 씨마늘 보급을 바탕
디지털터치는 19일 '니오 3'의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제1탄 '게이안 지옥변'을 발매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 필드 '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와 공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에게 채용정보와 현직자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건설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 총 25개사가 참여해 청년들에게 채용정보와 다양한 직무를 소개한다.참여기업·기관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
인기기사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최신기사
"AI 토큰값만 보면 안 돼"…기업이 진짜 따져야 할 비용
기업이 AI 도입 비용을 평가할 때 모델 성능이나 토큰당 가격보다 인프라와 장기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피터 그리피스 아가일 데이터 디벨롭먼트 창업자 겸 회장은 IT매체 테크레이더 기고문에서 "기업용 AI가 실험 단계를 넘어 핵심 업무로 들어가면서 비용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토큰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서 감당 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제주서 비 그치자 다시 무더위 기승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 전역에 내린 비가 그치자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 북부·서부, 서귀포시 남부·동부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이날까지 이어졌다. 오전 11시에는 폭염주의보가 제주시 동부로 확대됐다.18일 제주시 북부·서부, 서귀포시 남부·동부에 내려진 열대야주의보도 이날까지 이어지는 등 산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들었다.19일 오후 2시 기준 제주지역 주요 지점별 최고기온은 외도 31.1도, 애월 30.2도, 남원 31.7도, 성산 30.5도,
[전기요금이 경쟁력이다] ② 공장마다 다른 낭비, 해법도 달라야 한다
제조업에서 에너지 절감은 하나의 정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생산 공정과 사용하는 설비가 기업마다 다른 만큼 에너지가 새는 지점도 제각각이다.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이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통해 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김천시 청년센터 업무협약 체결
김만식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김천시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일상 속 예술 한 조각, 배움으로 채우다, 김천시립미술관, 2026년 하반기 GMA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김만식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김천시립미술관은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GMA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