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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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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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의 시선] 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윤동주 생가를 걷다
비 오는 날,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용정으로 향했다. 오랜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담장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잠시 우산을 접고 귀를 기울였다. 공기는 은은한 비 내음으로 가득했고, 느긋하게 숨을 들이마시니 시인의 숨결이 곁에 와 닿
잠들면 깨어나는 낯선 세계…대구아트웨이 ‘잠든 것들의 시간’
잠들면 익숙했던 세계의 질서가 흔들린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낮에는 보이지 않던 감각과 이미지가 모습을 드러낸다.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잠’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자연과 생명, 빛과 어둠의 경계를 들여다보는 전시가 열린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아트웨이는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연내 5000호 물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에 나선다.18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3차 공고에 이은 이번 추가 공고로, 올 연말까지 매입 물량은 3차 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올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가 매입 대상이다.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내달 21일까지 LH
에스디엔, 주식병합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태양광 기자재 기업 에스디엔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8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에스디엔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명시됐다.매매거래 정지 개시일은 2026년 8월 21일이며,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에스디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534억원, 부채총계 781억원이며 자본총계 754억
대신정보통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ICT 구축 전문 기업 대신정보통신이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8일 공시했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해 대신정보통신 보통주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2026년 8월 19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대신정보통신의 2025년 3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