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어 기업이 겪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어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어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생명보험사 한화생명이 2026년 2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07.02% 급증한 333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한화생명의 2026년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6조4758억원으로 전년동기 4조2913억원 대비 50.9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337억원으로 전년동기 658억원 대비 407.0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624억원으로 전년동기 577억원 대비 354.62% 증가했다.2026년 상반기(202
정부가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면서 대기업 자본을 계란 생산기반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산업의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는 논의에서 빠졌다.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목적은 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제주청년자율방재단과 함께 제주시 지역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살피는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선다.이번 활동은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과 역량을 재난 안전 현장에 직접 적용해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방재 활동으로, 12일과 14일 연동 귀아랑경로당, 삼양동 도련2동경로당, 조천읍 함덕4구경로당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제주청년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기존 사회복지·간호 전공에 물리치료 전공이 새롭게 참여해 총 44명
청년 취업자가 45개월째 감소하고 고용률도 27개월 연속 하락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전체 고용을 견인하며 7월 취업자수는 두 자릿수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고용 한파가 심각해지자 청년들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이 영 수 회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중 퇴·액비 살포비 예산 감소와 공동자원화시설 시설개보수 및 증설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 살포비 예산 감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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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체감한 변화를 공유해 지역 소아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집기 파손·폭행 위협"…정읍시, 민원실 비상 대응훈련
민원인의 폭언이 집기 파손과 폭행 위협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정읍시가 경찰과 함께 민원실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정읍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집기를 파손하며 공무원을 위협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담당 공무원이 진정을 요청했지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