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규제 영향 없어”
금융위원회는 25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원금도 못 갚는 서민들…정책 대출 상환 유예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 보금자리론은 최초 대출 취급 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 기간 중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은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지난해 하반기 원금 상환 유예 신청 승인 건수가 7월 2444건에서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면서 정책 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의 신청 가능 사유에 간병비를...
해당 언론은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지난해 하반기 원금 상환 유예 신청 승인 건수가 7월 2444건에서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면서 정책 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의 신청 가능 사유에 간병비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를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민영주차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정보 통합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1월부터 인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합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영주차장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자 국내 대표 주차 플랫폼 기업인 아이파킹㈜와 지난 8월 21일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아이파킹은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 압축된 숏리스트 3명은 성명순으로 권광석, 양종희, 이재근이다.앞서 회추위는 숏리스트 6명 명단을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익명을 요청한 외부 후보 1명으로 올린 바 있다. 회추위는 최종 숏리스트 3인의 후
애플 아이폰17이 2026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집계됐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7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애플과 삼성이 각각 5개 모델씩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이들 10개 모델의 판매 비중은 26%로 6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그러나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각 브랜드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응해 핵심 모델에 판매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카른 차우한(
“세무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자.”중부지방세무사회는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 회무 중점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 강화와 업역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무는 집행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회직자와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라며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게임 행사에서 2027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했다. 360Hz 49형 OLED 모델부터 1100Hz 초고주사율 제품까지 내세우며 차세대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삼성전자에 따르면 27일 독일 쾰른에서 개막한 ‘게임스컴 2026’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7일 오전 10시30분 현지시간 삼성 부스에서 ‘#PlaySamsung: 게이밍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시대’ 행사를 열고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가 ‘다대뉴드림플랜’과 ‘국가어항 현대화’ 등 대형 국책 및 도시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흥 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식회사 리치오션이 다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6층, 3개 동, 총 412실 규모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를 선보인다고 전했다.해당 단지는 아파트 374세대와 오피스텔 38실로 조성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인근에서는 다대포항 국가어항 현대화 및 국제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인프라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현실은 지금 안전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인기기사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최신기사
대구 북구 아파트서 불…주민 14명 대피, 4명 연기흡입 병원 이송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4명이 대피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27일 오후 4시48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32대와 인력 8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소방대는 신고 3분 뒤인 오후 4시51분 현장에 도착했다. 불은 오후 5시18분 초
"공공의대 마지막 불씨 살리자"…전남광주 시민사회, 갈등 봉합·상생 해법 촉구
전남광주 시민단회가 교육부의 국립 의과대학·병원 신설 신청 기한 연장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 내부 갈등을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
여수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적극 환영"
전남광주 여수 경제계가 27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여수국가산단에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조속히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이 전날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산업용 전력 갑
김윤덕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대상지 선정 어렵다…오 시장과 논의 이어가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지로 제안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두고 "이전 대상지 선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C...
무너진 보릿돌교서 17명 구했다…포항 해경 2명 시장 표창
포항 구룡포 보릿돌교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된 17명을 구조한 해양경찰관 2명이 포항시장 표창을 받았다.포항시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소속 강호민 경사와 박성우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두 사람은 지난 7월 2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