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증가율도 12.8%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 상황에 대응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반영해 내년 총수입 예산을
부산동구가족센터는 지난 8월 26일 지역기업인 ㈜정덕기업 및 ㈜브라운스위트부산과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및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및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덕기업 장은화 대표는 부산동구가족센터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접한 뒤,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필품 구입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 포럼에서 쉐라톤 제주 리포지셔닝 과정 공유원설계 장소성과 공간적 가치 계승… 오션프런트 경험 전반 재구성 간삼건축 이효상 건축가가 오는 9월 5일 열리는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2026’에 패널로 참여, 변화하는 호스피탈리티 공간과 새로운 체류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이번 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포럼의 주제는 ‘스테이-여정의 배경이 아니라 목적지가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를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2026 올해의 브랜드대상’ 오븐치킨 부문에서 1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올해의 브랜드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소비자 중심 브랜드 시상식으로, 매년 소비자 투표를 통해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올해 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일대일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77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795만 건 이상의 투표가 집계됐다.시상식은 9월 1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굽네는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의 미적 특질을 연구하고자 하였던 우현 고유섭은 1940년 조선일보에 을 기고하고, 1941년 에 를 기고한다. 이는 우현이 그의 졸업논문 를 쓴 지 10년만의 일인데, 이때에 들어서 비로소 우현의 조선미술사 연구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우현은 에서 첫 번째 성격으로 상상력⸳구성력의 풍부함을 들고 있다. 이는 조선문화의 창조성의 일면을 예로 든 것인데, 조형미술에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특히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광역교통축 가운데 고양·파주축 거점 환승센터로 반영됐다. 대곡역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일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앞으로 경기 북서부의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현재 추진 중
기사 요약박용갑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답변과 스쿨존 탄력운영 현황을 정리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고양특례시는 31일 고양시청에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 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고양시와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1일 시정질의에서 ‘기존 확장 중심의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성이 높은 확실한 지구를 조기에 지정받아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단계적 구역 확장을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유관기관 간 통계 차이로 혼선을 빚어온 인천의 섬 개수를 총 197개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가 관리해 온 섬 통계가 168개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통계와 상이해 각종 정책 자료 활용 시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섬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전면적인 통계 정비를 추진했다.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식별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과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