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지난 8월 29일 복지관 대강당과 체육관에서 농구스포츠단 '우리다'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우리다'는 제주 최초로 창단된 발달장애인 농구스포츠단으로, 총 8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김용 감독의 지도 아래 농구를 통해 신체 능력과 협동심을 기르고 선수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다’라는 이름에는 선수와 가족, 지도자,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이날 창단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농구협회
추경호 대구시장은 31일 “지금 속도보다 10배, 20배 더 빠른 속도로, 더 적극적인 의지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추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와 시의회 정례회가 동시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과 시민 중심의 성과 창출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권한을 가지고도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진흥청은 내달 24일 열리는 ‘제6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꿀의 맛과 향을 살린 카페 음료와 오븐을 쓰지 않는 간편 후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디자인플랫폼 기업 노브랜드의 류영습 상무가 소유한 노브랜드 주식 수량이 3000주 증가했다고 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주식 수는 3000주, 지분율은 0.02%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8일 보통주가 3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3000주가 됐다. 사유는 자사주상여금이었다. 취득단가는 2835원으로 기재됐다.노브랜드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072억원, 부채총계 2535억원이며 자본총계 1537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에 참가하는 아빠들이 8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데이’에 참가했다.지난해 시작된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체험과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여성자문외원회가 협력해 진행한다.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데이는 ‘인공지능 빅뱅 시대, 우리 아이 교육법’을 주제로 한 강의와 ‘가족을 위한 샌드위치와 마카롱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다.오상현 인문그룹 ‘청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선박전자장비 제조 업체 삼영이엔씨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부산회생법원은 사건번호 2025회합1094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년 9월 29일 오후 3시 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제204호 법정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채무자는 삼영이엔씨이며 법률상관리인은 김대연·김중철이다. 법원 결정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삼영이엔씨의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시흥시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 합동 전담반’을 가동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수관로 및 구조물 파손에 따른 사례가 2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하수관로는 매설 깊이가 얕고 관경이 작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는 소규모 침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방
고양특례시는 31일 고양시청에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요 현안 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고양시와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1일 시정질의에서 ‘기존 확장 중심의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성이 높은 확실한 지구를 조기에 지정받아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단계적 구역 확장을
경기도는 8월 31일,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