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김승원 “공소청 안착·피해자 보호”…법무행정 4대 과제 제시...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법무행정 구상을 내놨다.
핵심 3줄 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법무행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 대응, 범죄피해자 회복,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강화도 약속했다.
●...
핵심 3줄 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한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법무행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 대응, 범죄피해자 회복,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강화도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8%로 긍정 평가를 5%포인트 앞섰다.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48%로 팽팽하게 맞섰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장관 인선과 관련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대해 "잘한 인선"이라고 답한 사람은 17%에 그친 반면 63%가 잘 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24%가 "잘한 인선"이라고 한 반면, 47%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해 두 장관 후보
엔씨가 17일부터 전국 엔씨패밀리존에서 원스 휴먼 PC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일·시즌 누적 접속 시간에 따라 게임 재화와 캐릭터 코스튬 세트 등 전용 보상을 제공한다.엔씨가 오픈월드 서바이벌 RPG ‘원스 휴먼’의 PC방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엔씨패밀리존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접속 시간에 따라 게임 내 재화와 캐릭터 코스튬 세트 등 PC방 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번 PC방 서비스의 핵심은 접속 시간과 연계한 전용 혜택이다. 이용자는 일일 접속 시간뿐 아니라 시즌 누적 접속 시간에 따라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4분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겸직부터 기본소득당 운영·재정 의혹까지 직접 반박했다.○ 배우자 급여·육아휴직과 ‘가족정당’ 논란에는 정상적인 근로와 제도 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과거 ‘언더조직’ 참여는 인정했지만 문제적 가치관과는 선을 그어, 향후 검증의 핵심은 후보자 해명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좁혀진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에 나섰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기본소득당 시도당과 재정 운영,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스마일게이트 CFS 2026 그랜드 파이널이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열린다. 역대 최대 18개 팀과 계단식 토너먼트, 권역별 출전권, 백성리그 우승팀의 첫 참가를 분석했다.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국제대회 ‘CFS 2026 그랜드 파이널’이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다. 올해는 참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8개 팀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예선 성적에 따라 본선 출발 지점이 달라지는 계단식 토너먼트를 도입한다.중국 아마추어 크로스파이어 대회인 ‘백성리그’ 우승팀에도 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인공지능을 창작 도구로 쓰는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2026 팔레트 창의 워크숍'을 시작한다. 7일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20주간 서울·경기·강릉·전주·대구 등 전국 12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이 대학생·청년 멘토, 돌봄교사와 팀을 이뤄 게임·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웹툰 등 창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미래 세대에 희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0일 이런 내용의 '창의 워크숍'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희망스튜디오가 2019년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12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도내 13개 중. 고등학교 156명의 학생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지도교사, 학
횡성군은 지난 14일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하여 건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슬링운동교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본관 2층 바른자세운동센터에서 10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와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슬링운동의 기본원리 및 기초이론,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 평가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된다.지난 14일 열린 1회차 교육에서 참여자들은 흔들리는 줄을 활용한 슬링 운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보행과 관절 가동 범위를 정밀 측정해
고양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로 9월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진행될 경우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고양시 직접 영향 노선은 13개 노선, 237대다. 시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유지하면서 서울 방면 대체 노선의 수송력을 출근 시간대에 집중할 계획이다.1000번, M7731번, 1200번, 1500번, 1082번 등 서울 방면 주요 5개 노선은 출근 시간대 총 11회 증회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인정 사유를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일원에서 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함께 뛰는 즐거움, 체육으로 하나 되는 세종’을 슬로건으로 24개 읍·면·동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는 등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됐다는게 관계자 설명이다.대회 첫날인 19일은 선수단과 시민, 주요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민체육관 내부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날씨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인기기사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최신기사
토큰화 실물자산 시장 380억달러 돌파, 다음 과제는 유동성
토큰화 실물자산 규모가 온체인 기준 388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시장의 다음 과제는 상장 자산 수 확대보다 유동성과 활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캐슬 랩스는 14일 보고서에서 토큰화 자산이 거래소 간 이동하고 대출 담보로 쓰이며 깊은 유동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캐슬 랩스는 이런 차이가 기관투자자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토큰화 자산이 실질적 가치를 만들지, 전통 금융의 디
여권 주도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 속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부정수령 관리 강화
정부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 등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 불법 폐기물 성·복토 행위의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광역·연계 수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수 변호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본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최종 사용지까지의 추적 시스템 구축, 성토재의 품질 관리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울산 남구 나눔천사 10년, 장기후원·젊은층 확보 과제
울산 남구 나눔천사기금이 10년간 1만명이 넘는 참여자를 모은 가운데 누적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출범 첫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와 장기 후원이 지역 나눔의 기반을 다진 만큼 신규 참여를 늘리고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10년의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나눔천사기금 가입·기부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가입자는 1만583명이다. 이 가운데 8516명이 출범 첫해인 2016년에 가입했다. 이후 9년간 가입자는 2067명으로, 연평균 약 23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