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도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 속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더불어민주당은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관위의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할 경우 울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약 6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축소하고 재정분권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국회에 지방정부별 재정 영향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기금 전출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올여름 극한가뭄은 농업 현장을 넘어 울산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뭄이 대규모 단수나 공업용수 공급 중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낙동강 원수를 평소보다 더 끌어오고 공업용수원인 대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돌리는 등 물부족 도시 울산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생활용수 부족분 낙동강·대암댐으로 울산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약 36만t이다.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에서 각각 18만t가량씩을 생산해 공급한다. 회야정수장은 평소 하루 약 18만t의 원수 중 낙동강에서 9만3000t, 회야댐에서 8만700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한전MCS 울산지점과 함께 울산 중구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과 추석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에는 한전MCS 울산지점 ‘빛고래봉사단’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과 울산우체국이 후원한 김 등을 각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봉사자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상태와 건강을 살피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는 시간도 가졌다.봉사자들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토큰화 실물자산 규모가 온체인 기준 388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시장의 다음 과제는 상장 자산 수 확대보다 유동성과 활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캐슬 랩스는 14일 보고서에서 토큰화 자산이 거래소 간 이동하고 대출 담보로 쓰이며 깊은 유동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캐슬 랩스는 이런 차이가 기관투자자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토큰화 자산이 실질적 가치를 만들지, 전통 금융의 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간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께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노조는 16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서울에서는 64개사 390여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해왔다.서울시는 파업에 대응해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12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도내 13개 중. 고등학교 156명의 학생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지도교사, 학
횡성군은 지난 14일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하여 건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슬링운동교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본관 2층 바른자세운동센터에서 10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와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슬링운동의 기본원리 및 기초이론,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 평가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된다.지난 14일 열린 1회차 교육에서 참여자들은 흔들리는 줄을 활용한 슬링 운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보행과 관절 가동 범위를 정밀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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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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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재검토·자진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인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
토큰화 실물자산 시장 380억달러 돌파, 다음 과제는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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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나눔천사 10년, 장기후원·젊은층 확보 과제
울산 남구 나눔천사기금이 10년간 1만명이 넘는 참여자를 모은 가운데 누적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출범 첫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와 장기 후원이 지역 나눔의 기반을 다진 만큼 신규 참여를 늘리고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10년의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나눔천사기금 가입·기부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가입자는 1만583명이다. 이 가운데 8516명이 출범 첫해인 2016년에 가입했다. 이후 9년간 가입자는 2067명으로, 연평균 약 230명 수준이다
남구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울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신정상가시장과 수암상가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있다.
공진혁 시의원, 독립운동기념관 필요성 강조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울산 지역 독립운동사를 종합적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의사를 울산시에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예산 투입과 사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의원은 “울산은 언양 4·2 만세운동과 남창 4·8 만세운동을 비롯해 고헌 박상진 의사, 외솔 최현배 선생 등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며 “현재 외솔기념관, 박상진 의사 생가 등 특정 인물이나 사건 중심의 시설은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