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최신기사
[지역에서 본 세상] 피지컬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올 하반기 국내외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피지컬AI였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로봇 관련 기업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마치 상반기에 조선·방산·원전 관련 기업 주식에 돈이 몰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로봇 기업 쪽으로 돈이 몰렸다. 앞으
"피고 윤석열? 검사 선배한테 예우 안지키냐?" 특검 '호칭'에 반발한 尹측 변호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 호칭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30일 윤 전...
한부모가족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
내년부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시행된다.충북도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이같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9개 분야의 48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형 도민에게
김민석 총리가 정치 은퇴 후 살겠다는 그곳?…"익산이 좋아 살 동네까지 정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치 은퇴 이후에 전북자치도 중에서 익산시에 살고 싶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 최근 익산지역에 회자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21일 방영된 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