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관⋅활용 제한 ‘개보법 시행령’ 20일 시행...세무플랫폼 원천 봉쇄되나?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 같은 영리기업에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창원시는 가뭄단계가 ‘경계’ 단계로 창원시 일원에 시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이 농업용수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관내 저수율 급감으로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관내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소방 물탱크 차량 10대와 30명의 인원이 창원에 투입됐다.투입된 인력은 현재까지 의창구 및 마산합포구 일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와 창원소방본부 인력 30여명이 함께 투입되어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에 나서고 있다.특히, 시는 지원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와
부산진구재향군인회는 오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2일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이날 오전 재향군인회는 부산진구 관내 다사랑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어린이들이 직접 바람개비 태극기를 만들고 돌려보는 활동을 통해 태극기 달기가 나라사랑의 첫걸음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어 오후에는 서면 교차로 일대에서
위메이드가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라이선스 일회성 매출 제외 영향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을 기록한 가운데, 신작 게임 라인업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 업계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와 글로벌 IP 확장이 수익성 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위메이드는 12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 매출 약 1083억 원, 영업손실 약 210억 원, 당기순이익 약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2026
인천시가 개통이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 첫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36명의 위원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협의체 공동 단장은 시 행정부시장과 이성욱 한국시설안전연구원장이 맡았고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정책자문위원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등 중소 항만기술 개발 기업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계약은 부산항만공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투자·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관련 총 4개의 기술특허로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관련 2건 ▲크레인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자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타 지역으로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범죄은닉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와 알선책인 50대 한국인 B씨, 운반책인 40대 한국인 C씨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올해 1월 제주에서 화물차량에 외국인을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던 운반책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수료생과 관계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딸기전문가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기기사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최신기사
춘천시, AI로 의료산업 대전환…'의료·웰니스 AX 거점' 도약
의료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의료산업의 미래를 바꾸려는 춘천시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히 AI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바이오·데이터 산업과 주거·돌봄·웰니스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춘천을 대한민국 의료·웰니스 AI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추진하는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은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올해 마스터플랜 기획과 내년 사전 검증을 거쳐 오는 2028년 본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 수성구, 하반기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구 수성구는 예비 부모의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고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교육은 8월과 10월에 각각 3주 과정으로 주 1회씩 진행된다. 마지막 주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준비한다.교육 내용은 ▲출산·산욕기 건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관리 ▲신생아 이해와 상황별 대처법 등 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대구광역시약사회 ‘
문경시의회, 해외 연수 전격 취소하고 국내 역량강화 연수 실시
문경시의회는 의원 및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8월 10일 부터 12일까지 속초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 여건을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연수로 추진됐다.연수 첫째 날에는 예산·결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둘째 날에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핵심기법 및 사례분석 교육을 진행했다.이어 칠성조선소와 설악동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함께한 50년 넘어 새로운 50년 연다
아동과 어르신, 주민들의 곁을 지켜온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5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한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SINCE 1976 함께한 감사의 50년! 새로운 축복의 50년’을 슬로건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을 비롯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1976년 문을 연 월드비전춘천종합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벤치마킹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부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배경과 시설 관리, 교육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미나동, 주택단지, 실습농장 등을 둘러봤다.참석자들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높은 입교율과 정착률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입교생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자발적인 현장실습 운영 방식에 큰 인상을 받았다. 특히 교육-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