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관⋅활용 제한 ‘개보법 시행령’ 20일 시행...세무플랫폼 원천 봉쇄되나?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 같은 영리기업에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위해 제작한 홍보캐릭터 ‘모다’에 꿈과 성장의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더한 ‘드림모다’를 선보인다.‘드림모다’는 “모다와 함께, 모두 꿈을 이루자!”라는 슬로건 아래, 모다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의 꿈과 성장을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드림모다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처음 활용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의회를 경험하며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모다를 만나다 → 모다와 성장하다 → 미래의 리더’로 이어지는 3단계 성장
충북 증평군은 민선 7기 공약 방향을 생활의 변화에 중점을 뒀다.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군민 일상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디지털 기술을 더한다는 구상이다.증평군은 민선 6기부터 구축해 온 콤팩트 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돌봄과 의료, 농업,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전환을 추진한다.이재영 군수는 교육과 돌봄, 문화, 행정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생활권 안에서 이용하도록 구축한 `20분 도시' 기반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푸른인베스트먼트가 계열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을 거래상대방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목적의 수익증권 거래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거래금액은 12억원이며 조합 규약상 총 약정액 기준 잔액은 154억원으로 명시됐다. 거래일자는 2026년 8월 13일이며, 이는 조합 규약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기재된 것으로, 출자대상 조합의 투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잔액 역시 실제 거래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됐다.해당 수익증권 명칭은 '푸른 유아이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다. 펀드운용사는
LG CNS는 동아쏘시오그룹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동아쏘시오그룹 IT 계열사 DAI와 협력해 약 6개월에 걸쳐 구축한 이번 플랫폼은 신약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주요 연구 과정을 AI로 지원한다. 특히 AI 예측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계, 학습해 연구가 진행될수록 AI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신약 개발은 수많은 후보물질의 반복 검증에 통상 10~15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1) 괴리율 관리체계 강화금융위원회는 ’26.8.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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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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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으뜸공약] 이재영 증평군수 '스마트 생활권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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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하반기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구 수성구는 예비 부모의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고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교육은 8월과 10월에 각각 3주 과정으로 주 1회씩 진행된다. 마지막 주에는 배우자가 함께 참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함께 준비한다.교육 내용은 ▲출산·산욕기 건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관리 ▲신생아 이해와 상황별 대처법 등 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대구광역시약사회 ‘
문경시의회, 해외 연수 전격 취소하고 국내 역량강화 연수 실시
문경시의회는 의원 및 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8월 10일 부터 12일까지 속초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 여건을 고려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연수로 추진됐다.연수 첫째 날에는 예산·결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둘째 날에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핵심기법 및 사례분석 교육을 진행했다.이어 칠성조선소와 설악동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강릉시, AI로 성장하고 AI로 안전해지는 '스마트 AI 도시' 본격화
강릉시가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AI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중남 강릉시장은 12일 대한민국 국민성장펀드 1호 회사인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와 만나 국산 AI 반도체인 NPU 산업 거점 조성과 AI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드론방재·AI 재난대응 분야 기업인 헬리오센 이종훈 대표를 만나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보는 AI를 단순한 기술 분야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과 안전, 도시의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인
[충청권 으뜸공약] 송인헌 괴산군수 '체감형 자족도시 건설'
충북 괴산군은 민선 9기 `청정괴산, 더 크게! 더 행복하게!'를 군정 목표로 본격적인 공약사업 실현에 나섰다.군정 사상 역대 최고 9482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한 괴산군은 이를 동력으로 삼아 30년 묵은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송인헌 군수는 민선 9기에는 83개 공약사업 숫자보다 군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와 속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괴산군은 민선 9기 5대 방침으로 △미래농업 명품도시 △청정자연 관광도시 △경제성장 활력도시 △평생복지 건강도시 △군민중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