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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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광명시가 민선9기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린다.시는 오는 9월 1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9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광명시 대표 시민 참여 숙의의 장이다.올해 토론회는 '다시, 시민이 그리는 광명’'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민선9기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이 시정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시민의 생각과 제안으로 광명의 미래를 직접 그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는 지원 창구를 잇따라 가동한다.금융당국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과제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충북 청주시가 장사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친환경 사물인터넷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체가 마무리되면 목련공원 전체 화장로 11기 가운데 스마트 화장로는 6개로 늘어난다.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내부 연료와 공기량, 압력 조정 등을 통한 연소 상태 적정 유지가 가능해 화장 연소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연료 소모량도 30% 줄어든다.시는 목련공원 일대에 7억 8000여만원을
주식회사 미트충전소가 갤러리아백화점과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점포를 대상으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미트충전소는 양념육을 중심으로 육류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팝업 등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해왔다. 이번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 계약을 통해 미트충전소는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등 국내 주요 백화점 유통 채널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첫 행사는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진행되며, 이후 전국 주요 지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팝업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점포별 상권과 고객 특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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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미국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원전 최대 8기
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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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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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중단 보증이행사업장 추가 특별점검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 이명원 상근감사위원이 공사가 중단된 보증이행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전남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 수기동 한국아델리움’ 등 3개 보증이행사업장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폭염과태풍으로 인한 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됐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및 폭염·태풍 등 비상 재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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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공 전문 기업 국영지앤엠의 최저스틴제이 대표이사 사장이 소유한 국영지앤엠 주식 수량이 59만1454주 감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2일 주식 수는 65만7171주, 지분율은 1.88%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6만5717주, 지분율은 1.88%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59만1454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7일 보통주가 59만1454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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