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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안 한다···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초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돼 닷새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이 이번 결정에 신중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관 출신 참전용사인 매코믹 의원은 22일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치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동맹국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달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전이 민주적 절차 중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시 선거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만큼 이날 양당 대표 회동에서 오가는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가 결국 발효됐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양측은 19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마라톤협상을
해치텍의 이동수 전무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해치텍 주식 소유상황을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1만2500주, 지분율은 0.23%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1만2500주였다. 사유는 신규상장이었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2. 보고자에 관한 사항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보고서작성 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특정증권등의수비율주식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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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 코리아가 영인에너지솔루션과 계통연계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오스테드 코리아는 최근 영인에너지솔루션과 전력 인프라 엔지니어링 및 계통연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인천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송전 인프라 설계와 게통연계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영인에너지솔루션은 전력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오스테드 코리아는 자사의 글로벌 해상풍력 기술 리더십과 영
거제시 상문동 음식점 갈매기타운은 27일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식사권 5만 원권 100장을 거제시에 기탁했다.김동희 대표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유한양행이 몽골 산불 피해지역 묘목 3만7500그루를 심고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앞으로 매년 15ha 규모의 복원 작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유한양행은 몽골에서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의 'Business for Land' 행사에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산림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첫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비롯해 몽골 산림청(NF
AI 기반 O2O 결제 리워드 플랫폼 기업 패스파인더랩스가 중소자영업총연합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에 나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바꿔내야 할 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장벽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환경”이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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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합동훈련인 ‘2026 프리덤 에...
광명시가 민선9기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린다.시는 오는 9월 1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9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광명시 대표 시민 참여 숙의의 장이다.올해 토론회는 '다시, 시민이 그리는 광명’'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민선9기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이 시정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시민의 생각과 제안으로 광명의 미래를 직접 그려
▲권성연 대구부교육감 ▲김태훈 강원부교육감 ▲염기성 충북부교육감 ▲박주용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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