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안 한다···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초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돼 닷새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이 이번 결정에 신중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관 출신 참전용사인 매코믹 의원은 22일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자산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24일 대구회생법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태왕의 자금 사정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창녕군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원에서 ‘2026 세계유산 축전-가야고분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전은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이 위치한 7개 지역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주관하며, 7개 가야고분군에 담긴 가야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와 가야의 역사·문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축전 기간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는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과
여수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해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만3,0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시티오씨엘 내 최대 규모, 최고 층 단지로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단지는 인천광역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 3BL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6㎡ 1,9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물량을 일반 분양한다.전용면적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에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한 것에 반대하는 연대서명이 8월 27일 오후 6시 기준 1만2천명을 넘어섰다.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1일부터 재건축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미 사업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 사업성 저하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연합회는 ▲임대아파트 도입 요구 즉
신입사원이든 사회초년생이든, 결국 시간이 흐르면 두 부류로 나뉜다. '일 맡기기 편한 사람'과 '늘 불안한 사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는 습관 두 가지, 그리고 실제로 조직에서 평판을 만드는 핵심 습관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려 한다.몸을 움직여 마음을 다스린다체력이 바닥나면 끈기도, 메모도, 신뢰도 유지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집중력 저하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체력 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습관의 가장 밑바닥에는 체력 관리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27일 ‘제25회 한글사랑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은 전국에서 출품한 25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입상작으로 189점을 선정했다.영예의 한글으뜸상은 ‘월인천강지곡’ 일부를 쓴 박복희씨에게 돌아갔다.박씨의 작품은 곧은글 본연의 묵직한 필력으로 구성과 서예술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상은 ‘이해인님의 시 기다리는 행복’을 쓴 김완규씨와 ‘관동별곡 중’을 쓴 안경애씨가 받았다.세종상에 선정된 두 작품은 한글궁체의 바른글과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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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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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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