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안 한다···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치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동맹국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달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전이 민주적 절차 중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시 선거를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자산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24일 대구회생법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태왕의 자금 사정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초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돼 닷새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이 이번 결정에 신중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관 출신 참전용사인 매코믹 의원은 22일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해치텍의 이동수 전무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해치텍 주식 소유상황을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1만2500주, 지분율은 0.23%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1만2500주였다. 사유는 신규상장이었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2. 보고자에 관한 사항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보고서작성 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특정증권등의수비율주식수비율(%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 코리아가 영인에너지솔루션과 계통연계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오스테드 코리아는 최근 영인에너지솔루션과 전력 인프라 엔지니어링 및 계통연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인천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송전 인프라 설계와 게통연계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영인에너지솔루션은 전력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오스테드 코리아는 자사의 글로벌 해상풍력 기술 리더십과 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 이명원 상근감사위원이 공사가 중단된 보증이행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전남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 수기동 한국아델리움’ 등 3개 보증이행사업장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폭염과태풍으로 인한 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됐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및 폭염·태풍 등 비상 재난 대
유한양행이 몽골 산불 피해지역 묘목 3만7500그루를 심고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앞으로 매년 15ha 규모의 복원 작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유한양행은 몽골에서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의 'Business for Land' 행사에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산림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첫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비롯해 몽골 산림청(NF
AI 기반 O2O 결제 리워드 플랫폼 기업 패스파인더랩스가 중소자영업총연합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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