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2]ESG·탄소중립 정책과 건설·부동산 산업의 규제 변화
탄소중립 정책이 건설·부동산 산업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규제의 강화이다.
건축물은 사용단계에서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전력설비 등을 통해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기준 등은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할 주요한 제도다.
공공건축물뿐 아...
건축물은 사용단계에서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전력설비 등을 통해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기준 등은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할 주요한 제도다.
공공건축물뿐 아...
KAIA, 9월 9일~10일 떠이닌 실증현장 점검… 떠이닌성 DoST·DoAE와 국제감축사업 후속 추진 협의K-BEST-AgriC, 바이오차 사업화 추진 LOI 서명… 15일 반탄화설비 누적 30일 운전 목표 달성 대한민국 국토교통R&D 성과가 베트남 실증에서 성과를 나타내며 앞으로 국제감축사업과 상용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K-BEST 연구단은 베트남 떠이닌성에 구축한 바이오매스 반탄화 실증설비가 9월 15일 기준 누적 30일 운전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19일 임직원 가족과 함께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및 가족 총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참배를 한 뒤, 자매결연 묘역인 48번 묘역에서 비석 닦기와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호국전시관과 유품전시관을 관람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 국립서
영농형태양광 사업 허가기간 확대를 계기로 한화큐셀과 포스코가 국산 모듈·구조물 패키지 개발과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한화솔루션 큐셀부문과 포스코는 최근 국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과 하부 구조물 패키지를 공동 개발·공급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신토불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은 연말 시행을 앞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삼표그룹은 학대피해아동의 정서 지원을 위한 미술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현장에서 운영했다.삼표그룹은 지난 4월부터 사회적기업 에이드런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인 아동푸른센터 이용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회당 90분씩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소통형 미술활동으로 운영됐다. 아이들이 강사·또래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철도안전 체계 원점 재점검… 예방 중심으로 전환”“국민생명 보호는 정부 존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특히 철도사고는 종합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하는만큼 철저한 종합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철도는 시설, 차량, 치안 등 3대 축이 원활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대표적 SOC시설이다.운영의 생산성 및 시설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을 만났다.국토부 철도안전 정책 주요 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하반기 철도안전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그동안 국토교통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을 투입해 55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승용차 2대가 소실됐으나,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여자친구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과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빌린 돈은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로 인해 산모와 아기 등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26일 경찰에 의하면 이날 오전 0시21분께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난 것.처음에 불은 건물 중 세탁실 등이 있는 8층에서 생겼으며 약 20여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으나 산모와 아기 등 60여명이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 및 소방당국은 오는 28일 합동감식 과정을
동해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에도 독도와 동해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동해해경 3016함 승조원들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독도를 배경으로 헬기데크에 모여 거수경례와 구호를 외치며 해양경찰의 사명을 되새겼다. 승조원들은 연휴 기간에도 경비·순찰과 긴급 구조 임무를 평소처럼 수행한다.강병길 3016함장은 “추석에도 독도와 울릉도 등 동해 바다를 지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안전 확
인기기사
"마사회·공항공사 제주로"…공공기관 유치에 지역사회 뭉쳤다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도채비와 전래동화가 빛으로…신산공원 가을밤 물든다
제주 고유의 도채비와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빛으로 되살아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일 제주시 대표 야간관광 축제인 '2026 신산 도채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국제미술협회,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학 강의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최신기사
또 '국회 밖'으로 눈 돌리는 장동혁…추석 뒤 장외투쟁 나설까
최근 국회에서 당원을 모아 '몸풀기' 집회를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장외투쟁 행보를 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
[단독] 정부가 든 '연간 6~10회'…보건연 세부보고서 속 6~10회는 임상시험 치료 횟수였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 제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이 실제로는 연간 이용 횟수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치료 횟수를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보건연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세부보고서 6권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말한 것과 같은 6~10회라는 숫자는 분석 대상 임상시험들이 정한 치료 과정의 총 시행 횟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6권 어디에도 연간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복지부는 지난 7월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연 15회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범죄분석 1년 새 68% 늘었는데…경북 프로파일러 1명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의 범행 동기와 피의자 심리를 분석하는 경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석 수요가 크게 늘고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추석 강추 게임] 외계 행성의 심해 모험 '서브노티카 2'
평소라면 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지만 여전히 낮 중 최고 온도가 28 ~ 29도를 오가는 날씨는 크래프톤이 서비스하는 수중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서브노티카 2'
민주 "한동훈, 국힘 복당 원한다면 당게 사건 수사 받아라"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갈등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원한다면 당원 게시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받으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