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바야흐로 ‘자산’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다. 미국 내 한인 교포 사회가 성장함에
신임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신임 소방공무원 39명이 가족과 함께 계급장을 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3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제40기 신임 소방공무원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고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새내기 소방공무원은 39명.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과 가족들이 참석해 신임 소방공무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행사는 교육과정을 담은 졸업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 우수 교육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 공소 취소라는 강력한 요구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병행하겠다는 ‘패키지 전략’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왜 지금이며, 왜 이처럼 대규모 결집인가.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표면적 명분을 넘어 구조를 봐야 한다. 공개 발언과 정치적 맥락을 종합하면 최소 네 가지 축이 읽힌다.첫째. 국정 안정 논리..." ‘재판 중지’로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앙 의원모임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
경북 의성군 사곡면에서 농막용 컨테이너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진화는 1시간여 만에 완료됐으나, 현장에서 면사무소 직원 1명이 우물 형태의 공간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14일 의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7분께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한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경남 지역 주요 고속도로는 차량 흐름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남해고속도로는 순천~부산, 부산~순천 양 방향 모두 정체 없이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통영~대전 구간과 중부내륙
부산·울산·경남 건설 산업은 지금 수주 기준의 재편을 겪고 있다. ESG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가 아니다. 입찰 가능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항만·플랜트·산업단지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부울경은 고탄소·고위험 산업 비중이 높다. 그만큼 정책 변화와 시장 기준 강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환경 – 탄소를 설명하지 못하면 기술도 증명할 수 없다환경 영역에서 경쟁력의 단위는 '공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동했다. 발주처는 설계 효율만 보지 않는다. 자재 생산·운송·시공 전 과정의 탄소 배출을 수
경기도 광주 쌍령공원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참여로 문화·예술적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쌍령공원 내에 마이어파트너스가 설계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원의 예술성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춘천동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농·축·수산물과 명절 선물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특히 직원들은 상인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방경종 청장은
울산시교육연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 교사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임용 전 학교 현장의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총 50시간 과정으로, 기본 역량 교육 10시간과 전문 역량 교육 40시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본 역량 교육에는 울산교육 정책의 이해, 청렴 교육과 부패 방지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전문 역량 교육에는 성장하는 수업 이야기,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회복적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봉덕신시장 내 한 분식점이 시장 통로를 무단 점유하고, 매출 축소 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할 구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업소는 시장 내 ‘서울분식’으로 알려졌으며, 대구 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한 데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와 울산전력지사는 지난 13일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 설맞이 북구 청소년 성장지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마련된 후원의 장을 계기로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물품을 전하게 됐다. 성장지원물품은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눠질 예정이다.북구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청소년이 꿈과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아낌없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위층을 찾아가 4세 아동에게 고성을 질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오전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으로 올라가 4세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고 소리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서도 아이 앞에서 욕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