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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상태양광 수익, 농업기반시설과 농민에게 돌아가야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아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우선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사는 위험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설명에 따...
산림청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농협중앙회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절차와 조직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내부 절차를 간소화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농협중앙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조합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전사적인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별 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업무 전 과정인 ‘엔드 투 엔드’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필요한 절차와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경북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주의’와 ‘경계’로 높아지는 등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영남지역의 저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2.6%, 경북은 53.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녕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세네갈에 벼 재배단지와 농기계수리센터를 조성하며 식량안보 강화와 K-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와 다가나에서 각각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착공식’과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행사에는 우스만 음바예 세네갈 농업부 사무총장과 아부바카르 시디 손코 농업개발청장, 김정원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관 서기관, 문경덕 농식품부 서기관, 오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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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대구·경북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직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의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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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웃돌며, 올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 긴급 대책으로 시행한 취약계층 냉방비를 다시 지원할지 주목된다.
■쥐= 1948 주위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하루. 1960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가 필요. 1972 명분을 지키고 원칙대로 하라.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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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진주 근무 기간에 지낼 아파트 전세를 찾아보다 깜짝 놀랐다. 도시 규모에 비해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비싸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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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고물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멀리 피서를 떠나는 대신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피서객 발길이 도심에 머물면서 인접한 골목상권도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6일 찾은 울산 북구 송정물놀이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임에도 도심 내 물놀이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였다.초등학생 두 자녀와 물놀이장을 찾은 이준형씨는 “기름값과 물가가 부담스러워 이번 휴가는 멀리 나가지 않고 집 앞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며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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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스쿼시 유망주와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인천에 모인다.대한스쿼시연맹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열우물스쿼시경기장에서 ‘제19회 코리아오픈 주니어·시니어 스쿼시 챔피언십 2026’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영국, 홍콩, 일본, 마카오, 몽골, 파키스탄,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 미국 등 16개국에서 선수와 관계자 500여 명이 참가한다.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커져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오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성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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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빅데이터 기반 AI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 맵시는 선박관리 전문기업 그린마리타임과 그린에스엠에 선대 관리 플랫폼 ‘맵시 커넥트’를 공급하고, 데이터 기반 선박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맵시 커넥트’는 전 세계 430만 척 이상의 선박 정보를 기반으로 선대 모니터링, 입출항 관리, 과거 운항 이력 분석, 운항 알림 등을 제공하는 올인원 선대 관리 플랫폼이다. 육상과 선박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선박 검색, 운항 경로 검토, 과거 항적 조회, 위험 상황 알림 등 선
7월 27일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3호 태풍 돌핀은 8월 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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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42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원산 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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