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상태양광 수익, 농업기반시설과 농민에게 돌아가야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아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우선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사는 위험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설명에 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우선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사는 위험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설명에 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세네갈에 벼 재배단지와 농기계수리센터를 조성하며 식량안보 강화와 K-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와 다가나에서 각각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착공식’과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행사에는 우스만 음바예 세네갈 농업부 사무총장과 아부바카르 시디 손코 농업개발청장, 김정원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관 서기관, 문경덕 농식품부 서기관, 오영인
최근 산림과 공원, 도로변 등 녹지 관리 사업에서 농약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독성 제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24년부터 공원과 녹지 관리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인축독성 Ⅳ급과 어독성 Ⅲ급, 꿀벌에 안전한 약제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공공 녹지사업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농의 선택성 제초제 ‘하늘아래’ 미탁제가 최근 인축독성 Ⅳ급으로 변경되면
박은식 산림청장은 31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품종 보호 및 심사, 우수 산림종자 생산·공급, 국가 산림생명자원 주권 확립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자원 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이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중소농·노지 스마트농업 확산···AI 제품 25개 상용화 추진국산 원료·계약재배 확대···농자재·재해·소득 안전망도 강화 농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농작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디지털육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다만 농업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됐고 비료·사료·유류 등 농자재 가격 불안은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상 변화와 병해 발생, 작황 불안정 등 다양한 재배 변수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생육과 높은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파, 무, 배추와 같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주요 작물에서는 재배 관리가 수월하고 수확물의 균일도가 높은 품종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오시드의 땡큐볼, 조생금빛, 통일김장무, 황금조생 품종이 주목받고 있다. 네 품종은 각각의 작물 특성에 맞춰 재배 안정성, 상품성, 수확 품질을 강화한 품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는 지난 2일 ‘우도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윤용 전임 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유진오 신임 대장을 축하하며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유진오 신임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도남성의용소방대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원들과 화합하여 화재 예방 활동과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를 향한 그리움은 개인의 슬픔으로 머물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들의 기다림과 실천은 어느덧 민주주의를 지켜낸 40년의 역사가 됐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1층에서 기획전시 ‘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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