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6t을 실은 소방차 위에서 뻗어 나온 물줄기가 논 위로 포물선을 그렸다. 폭염과 가뭄에 지친 농민에게 반가운 물이었지만 한 차례 급수로는 부족했다.3일
“구체적인 상황 파악 어려운 노인들을 부도덕한 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익을 약속하지만 고액의 채무만 남길 뿐입니다.”농촌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수십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과장해 고령 농민에게 수천만원의 대출을 떠안기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아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농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우선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민의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사는 위험 없이 수익만 얻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설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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