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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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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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쿠팡의 자체 브랜드 사업을 맡고 있는 씨피엘비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난다. 곰곰과 탐사 등 주요 PB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한다.14일 쿠팡 CPLB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쿠팡 온리 페스타’를 연다. CPLB가 2020년 출범한 이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쿠팡 PB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과부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기술적 원인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 없다. 장애는 오후 5시50분경부터 약 30분간 지속되다 6시20분경 복구됐다.
포천시는 지난 10일 포천 다온컨벤션에서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청렴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6년 반부패·청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청렴도 저해 요인 1순위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낡은 조직문화’를 꼽았고, 이어 조직문화 진단에서도 관련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업무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청렴도 저해 가능성 인식 조사에서 2년 연속 팀장급이 국·소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대규모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해 배터리와 열관리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현지시간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 2026’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의 ES사업본부와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기업 한온시스템이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고 유럽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접점을 확대했다.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는 자동차 부품과 정비, 애프터마켓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 대표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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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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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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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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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쿵’하는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보복이나 폭언·폭행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눠진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보복하기보다 먼저 관리 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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