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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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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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시는 올해 주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16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적인 경영비용 지원과 금융 안전망 확충, 정읍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정로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정책의 범위를 개별 점포에서 지역 상권 전체로 넓혀가고 있다.단순히 일회성 지원
키위를 자르지 않고도 당도를 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과 첨단 영상기술을 결합한 비파괴 품질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키위는 수확 후 익히는 후숙 과일로, 수확 시기가 맛과 상품성을 좌우한다. 제주에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품종별로 수확 전 품질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품질 조사는 당도와 건물률, 경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을 자르거나 즙을 내야 해 개별 과실을 확인하는 데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지난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마라톤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4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 대회는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코스를 달리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시민들이 마라톤에 참가해 기부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서 조성된 성금은 약 1억7천만원으로
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의 오염 및 훼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께서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데
SK AX는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우수 자격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SK AX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교육·인증 프로그램 ‘AI 리터러시’와 ‘AI 부트캠프’ 과정을 각각 생성형 AI 활용 2급과 1급 자격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SK AX는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인 서송병원이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 환아의 체계적인 재활을 위해 영유아 전용 웨어러블 로봇 ‘밤비니 키즈’와 발판형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등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코스모로보틱스의 ‘밤비니 키즈’는 뇌성마비, 소아 뇌졸중,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유아를 위한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재활로봇이다. 만 1~5세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발목 모터를 포함한 8개의 다중 모터가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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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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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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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세종대, 온실가스 감축 분석역량 높인다
에너지공단과 세종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고도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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