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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6.6조원 채권 매입했는데…회수율은 고작 3.4%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여의시스템이 AI 팩토리 확산으로 제조·산업 현장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운영기술 환경에서도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시스템 전반을 함께 고려한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의시스템은 지난 8일 ‘연결될수록 위험하다, AI 팩토리 시대의 OT 보안 전략’을 주제로 OT 네트워크 보안 웨비나를 열고 국제표준 IEC 62443를 기반으로 한 산업 네트워크 보안 전략과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이날 웨비나에는 유익준 여의시스템 기술영업 네트워크파트 매니저와 박진수 기술서비스팀 네트워크서비스파트 파트장이 연사로 참여했다.유
제중녹색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제주도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 앞서, 위성곤 도정이 AI 산업에 거는 섣부른 기대와 그것이 야기할 치명적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김포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성친화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시선으로 정책과 생활환경을 살피며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관련 교육 참여 △시민안심시설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애플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 사전예약에 돌입한다. 각사는 단말 할인과 중고폰 보상을 비롯해 AI 서비스, 단말 교체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다.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오는 12일 오후 9시부터 17일까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 맥스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18일이다.SKT는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 럭키 룰렛 이벤트를 통해 저장용량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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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과 가족을 잃고 떠돈 지 벌써 76년이 지났지만 아직 귀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장이 바뀐 만큼 이번에는 해결됐으면 해요.” 11일 오전 인천 제물포구 월미공원 제물포마당.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0일,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신월성2호기 방사능방재 ...
홍천군은 용소계곡을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과 갈대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용소계곡은 홍천군 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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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은 오는 9월 15일부터 내년 8월 22일까지 특별기획전 ‘알고 보니, 문화유산?!’을 개최한다.부평의 근·현대문화유산 5곳을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전시로 재해석해 소개한다.전시는 ▲부평역 ▲인천육군조병창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 자동차 공장 ▲부평시장을 주제로 총 5부로 구성된다.각 전시에서는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 숨은 그림 찾기, 모형·블록 만들기, 도장찍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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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용 창출·일자리 질적 향상·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임직원 간 활발한 소통 통한 일·생활 균형 증진 기여 ‘공로’ ㈜이가ACM건축사사무소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이가ACM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인증식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 일자리의 질적 향상,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 임직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한 일·생활 균형 증진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증을 받았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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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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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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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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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인성 전북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고 11일 벍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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