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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6.6조원 채권 매입했는데…회수율은 고작 3.4%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 한층 새로워진 내용으로 찾아온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니어 대상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FSS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의 2026년 하반기 교육 신청을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단위는 최소 10명 이상의 시니어 커뮤니티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시니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진행된다. 고령층의 체력과 집중력을 고려해 실습, 퀴즈 등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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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10일간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며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노조는 11일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고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지만,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노조에 따르면 한 기자가 최근 열흘 동안 2,2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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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미올한방병원과 함께 ‘이명·난청·어지럼 완전정복’을 펴냈다. ‘이명·난청·어지럼 완전정복’은 이명과 난청, 어지럼증, 귀 먹먹함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귀 관련 증상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건강 안내서다. 돌발성 난청과 메니에르병, 이석증, 이관기능장애 등 주요 질환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
1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 측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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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우유의 건강성을 판단할 때 특정 성분이 아닌 식품 전체의 영양 구성과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연구’에 게재된 메타분석 및 코호트 추적 연구 결과 우유 등에 함유된 자연 발생 트랜스지방산은 심혈관질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양 위원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환도위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관리.감시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그런 자리(제2공항 찬
충남 논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황명선 국회의원실, 충청남도, 계룡시와 공동으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충남 유치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 필요성과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충남이 국방·안보 및 국방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명선 국회의원과 논산시·충남도 관계자, 이응우 계룡시장, 시·도의원,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우는 등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민심 이반에 화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50%대까지 치솟은 부정 평가는 추가 상승하지는 않았다.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KB금융그룹이 후원 프로 골프 선수들과 유소년 골프 유망주를 위한 멘토링을 열었다. KB금융은 지난 9일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특별 레슨 프로그램 '빛이음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클래스에서는 전인지, 방신실, 안송이, 박예지, 이지민 등 그룹 후원 프로 선수들이 경기권 중학생 유망주 10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선수들은 기본 스윙과 퍼팅 자세, 코스 매니지먼트와 멘탈 관리 등을 전한 뒤 프로 1명과 유망주 2명이 한 조를 이뤄 실전 라운드를 돌았다.학생 참가자는
HD현대중공업이 발전용 엔진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엔진 사업이 조선에 이어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망 보완과 원전·가스터빈 비상발전 등으로 중속엔진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이 전날 발표한 생산시설 신·증설 계획을 분석했다. 앞서 회사는 10일 울산과 전남 영암에 총 4GW 규모의 육상발전용 중속엔진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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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전국 만 19~39세 청년 109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6 전국 청년정책 인식조사' 결과, 최근 3년 내 목돈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년 비율이 4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해당 조사는 청년층의 현 사회적 인식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 기회 요소와 정책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를 100점 만점의 ‘기회 개방의 온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42.7점으로 나타났다.청년에게 필요한 기회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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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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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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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넘어선 안될 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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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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