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특구특별법 수평출자 규제 완화 검토한 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재벌 대기업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매체는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에...
공정위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체제 내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매체는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 관련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제3자인
글로벌 AI 동시 통번역 전문 기업 엑스엘에이트는 국내 3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중 하나인 ‘트라이에브리싱 2026’에 실시간 AI 통번역 솔루션 ‘이벤트캣’을 공급했다고 밝혔다.트라이에브리싱은 IR 피칭, 오픈 이노베이션, 1:1 밋업, 부스 전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다양한 국내외 VC·AC, 창업지원 기관, 스타트업, 중견·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10일 청라하늘대교 일대에서 구읍어촌계, HL D&I Halla, 영종환경연합, 영종구청,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나서 연안을 청소하고 ,흰발농게 및 갯벌 체험 행사를 가졌다.청라하늘대교 인근은 흰발농게와 흰이빨참갯지렁이,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휴식지이며 흰발농게 국내 최대서식지이다.그러나 이 부근 해안에는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떠다니면 연안에 밀려오고 있어 갯벌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이날 참가주민들은 필드 스코프를 설치하여 흰발농게의 모습을 보며 국내 최대서식지와 개체 특성에 대한 설명
한국부동산원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의 일환인 부동산 정보 기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으로서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서비스를 유통·거래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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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이 도입한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의 미국 임상시험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독성 이슈를 이유로 임상 보류 조치를 내렸다.SK바이오팜은 이번 비임상 소견은 지난달 바이오헤이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안으로,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람에게 동일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며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유지한다고 밝혔다.SK바이오팜은 11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체결한 바이오헤이븐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9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원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여성인재의 성장·대표성 제고, 폭력예방 의식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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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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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국산 농수산물 원료 표시·인증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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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매 전 등심 사진 미리 본다…‘축산물원패스’ 서비스 시작
소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이 경매 전 해당 개체의 등심 이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중도매인의 경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경매 소 등심 이미지 제공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매 대상 소의 품질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