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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두고 공동 입장 발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
에어로케이항공이 15일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청주~청주, 청주~베이징 왕복 정기노선 경영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청두 노선은 오는 11월에, 청주~베이징 노선은 오는 12월에 취항될 예정이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하이, 청주, 베이징, 항저우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도가 ‘2026년 상반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8일까지 받는다.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이자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지난 7월27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헤야 하며,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이다.선정된 대상자의 이자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의 원리금 상환(차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조상호 세종시장이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되찾은 주권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5일 세종시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내빈,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경축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복은 81년 전의 기쁨을 넘어, 선대가 지켜낸 가
세종시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시청과 시의회, 읍·면·동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달 넘게 지속 중인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우산 560개를 마련한 것이다. 양우산은 시청과 시의회, 25개 읍면동 출입구에 각 20개씩 배치됐으며,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뒤 해당 청사 우산꽂이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 청사 출입구에 양우산을 비치했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 후반납해 많은 시민이 함께
영국 영화관이 메타 스마트글래스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사생활 침해보다 영화 녹화와 실시간 송출을 통한 불법복제 우려에 초점이 맞춰졌다.대상은 메타가 레이밴, 오클리와 협력해 내놓은 카메라 탑재 스마트글래스다. 이 기기는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영화관과 극장에서 상영작이나 공연을 눈에 띄지 않게 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이면 실시간 송출도 가능하다.아직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원도 내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과정에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21일 예고했다.인사 규모는 4급 1명, 5급 5명, 6급 15명, 7급 24명, 8급 34명 등 승진 79명, 인사교류 45명, 전보 238명, 신규임용 23명, 기타 33명 등 총 463명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이 4급으로 승진하며 제주도로 전출됐다.4급에서는 부미선 청정환경국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제주도에서 전입온 강연실 서기관이 복지위생국장, 김영아 서기관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현은정
경로당 중식 5일제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가 늘면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군위군 의흥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새마을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십시일반 쌀을 보태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밥상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군위군 의흥면새마을
새마을문고 고령군지부는 8월 21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에서 ‘길 위의 인문학 기행’을 떠났다. 이번 인문학 기행은 책 속에서만 접했던 선조들의 삶과 문학적 체취를 직접 느끼고, 회원 간의 소통과 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선 후기 문신이자 최고의 시가인이었던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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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당초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예정했던 5급 이상 하반기 인사를 내년 1월로 전격 연기하면서 공직사회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뒤집었다며 오는 24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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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공수처법 등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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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상반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사업을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반하다 밀양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여행경비 일부를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밀양시는 상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3억 2,4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총 6억 4,8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해 상
21일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한강낭만접수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벤트는 8월 23일까지다. 밤핑·수영장 등 한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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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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