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도장애인체육회 감사의 2025년도 결산감사보고와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결과 안건을 심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결과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11일 방서동 주택가와 환경취약 지역에서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이 숫자는 물가 폭등의 상징이 아니라,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한의 생존선이다. 무너져 가는 한국 농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비싸다”며 물가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정치와 언론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300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중교통은커녕 생수 한 병도 살 수 없는 물가 현실 속에서, 유독 농민의 밥값만 문제 삼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민생을 파괴해 온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한국서부발전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케이알이백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서부발전은 11일 서울 서초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케이알이백 출범식’에 참석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출범식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기관 케이알이백’은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민간의 일이백 참
시프트업이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942억원, 영업이익 1811억원, 당기순이익 191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31.3%, 18.6%, 29.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61.6%를 기록했다.4분기는 매출액 641억원, 영업이익 371억원, 분기순이익 5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은 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9.6%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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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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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를 비롯한 차례상 과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경북도가 산지 유통 현장 점검과 직거래 장터 운영을 병행하며 성수품 수급 안정에 나섰다.경북도는 지난 10일 영주시 봉현면에 위치한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명절 대비 사과 수급 및 출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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