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충남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
관악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결과와 필수 유의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악톡 서비스’를 추진한다.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후속 절차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작 거래 당사자가 신고 완료 여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요 의무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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