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제주시는 1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2027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국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년도 달성률인 72.1%보다 높은 75%로 도전적인 집행 목표를 설정해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을 중심으로 ▲도전적인 집행계획 수립, ▲적극적인 부진 사업 관리를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속도와 추진력을 높여나기로 했다.시는 신속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가 핵심 사업인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와 지난해 7월 상용화된 생성형 AI 영상 관제 솔루션 ‘NVA’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노타는 지난해 전년 대비 55.3% 증가한 13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사상 최대 실적으로, 노타의 독보적인 AI 최적화 기술이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상용화 및 본궤도 진입을 통한 매출 발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증평군 휴양랜드사업소는 11일 증평교육지원센터에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은 양질의 휴양림 숙박과 체험시설 향유, 좌구산휴양랜드 운영 활성화로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과 지역 내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에게 좌구산휴양랜드 숙박·체험시설 사용과 아울러 역량 강화 연수 때 활용하되 휴양림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우관문 괴산증평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직원들이 지역을 알고 실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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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군부대·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과 각 상임·특별위원장, 지역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큰동해시장을 찾아 물가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제수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오후에는 해병대 제1사단·교육훈련단·해군 항공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위문
전라남도는 여수 금오도와 낭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씨-너지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총 22억 규모로 전국 유인섬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개 시군을 선정해 관광기업과 섬을 연계한 섬 고유의 관광콘텐츠 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 주민과 관광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섬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여수 낭도엔 갱번미술길 도슨트 투어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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