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7대범죄’ 보완수사 골자, 중수청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는 10일 코엑스 마곡에서 ‘2026년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 교육·훈련 과정 경진대회’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과정 정규교육기관 부문 동상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대회 심사는 직업 훈련기관과 정규교육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울산마이스터고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정규교육기관 부문 상위 6개 과정에 선정됐다. 2차 결선 심사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울산마이스터고는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동상을 받았다. 울
경상일보가 그동안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하던 빛축제를 올해 왕생로 일원으로 옮겨 ‘2026 왕생로 빛거리 축제’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왕생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빛과 거리예술, 시민체험, 지역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거리축제로 마련됩니다. 미디어파사드와 가로수 라이트쇼 등 화려한 빛 콘텐츠를 비롯해 민경훈·소향 초대공연, 거리극·버스킹, 가족 놀이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로봇화가, 파노라마 드로잉, 매직쇼, 컬러링 체험, 플리마켓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마련됩니다
한전과 공사비 분할납부 협의가 가능한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무거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반 가량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수조정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2개 사업에서 요구액 27억3100만원 중 총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바이오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막는 규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규제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을 당초 2020년 8월1일부터 2026년 11월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특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특구 내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임시허가 기간도 2024년 12월1일부터 20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첫 승리를 안겼다.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0일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82대66으로 완파했다.이날 경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을 통틀어 가장 먼저 치러진 공식 일정이었다.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한국은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냈으나 마지막 4쿼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암호화폐 거래소 페멕스의 페데리코 바리올라 CEO는 인공지능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악재였다고 평가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AI가 업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공격자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소규모 팀의 사이버보안 비용까지 끌어올려 암호화폐 산업의 중앙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바리올라 CEO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체인 리액션'에 출연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AI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AI 산업으로 크게 이동했고, AI가 사회공학 공격과 취
울산MBC가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황방산 두꺼비’를 17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 울산 중구 황방산 일대를 오가는 두꺼비와 그 길을 지켜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은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이 있다. 중구 주민들로 꾸려진 이 자원봉사 단체는 황방산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고 로드킬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제작진은 봉사단원들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유도 울타리를 세우고, 낙오된 새끼 두꺼비를 옮기는 현장을 한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도새기’를 통해 제주의 밥상과 농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민속생활사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를 열고 있다.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선보이는 연작 기획전 중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는 제주에서 돼지를 길러온 역사와 마을 생활 속 역할, 근현대 양돈의 변화를 보여준다.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자료와 국내 박물관, 연구기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지난 15일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과 사업시행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을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초 제시했던 3.75% 반영안에서 낮춘 것으로,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임대 1%가 적용될 경우 철산·하안 10개 재건축 구역에는 전용면적 59㎡ 기준 공공임대주택 11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별로는 대략 8~17세대 수준이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광명시가 한발 물러서며 갈
해양수산부의 부산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핵심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공간적 이동이나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직원의 동반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가 마련되고 자녀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정착으로 연결된다.부산시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관사
윤슬유치원은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거제시 상문동 경로당에 백미 10kg 17포를 기탁했다.문동동에 자리한 윤슬유치원은 평소에도 아동 교육은 물론이고 이웃사랑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하며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이승은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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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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