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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은 내려왔지만 자치는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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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수축산업 등 제주의 기존 산업부터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행정까지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방향이 공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지향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위성곤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과학
11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논란이 오는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를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다.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관광·건설업계 단체 등은 9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제주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 등 '3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민간 안전활동을 자치경찰이 하나의 공동체 치안안전망으로 연결한다.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민간경비, 민간드론 등 1543명이 생활권부터 관광지와 해안, 야간 취약지역까지 역할을 나눠 안전 사각지대를 살핀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7일까지 실시하는 특별 안전대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모은 ‘제주안전 총력대응’을 추진한다.참여 인력은 주민자치경찰대 372명, 시니어클럽 742명, 사단법인 느영나영 361명, 민간경비 59명, 민간드론 9명 등 모두 1543명이다.그동안 각 단체가
제주축산농협과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산 우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한 우유는 제주축산농협에서 생산한 '삼다한라우유' 200㎖ 총 1만7600개로, 2000만원 상당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9곳에 매주 1600개씩 우유를 공급했다.천창수 조합장은 “이번 나눔은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가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제주대학교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모금액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제주대학교는 지난 6일 제주그린필드CC에서 '하영나눔 자선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과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학 교직원을 비롯해 동문, 기업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등 1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비 중 5만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자동 기부하고 사전 접수와 현장에서 추가 후원이 진행됐다. 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고 7일
서귀포 하효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2명을 대피하도록 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이 불로 인근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소방당국에 동일 신고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오후 5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인근 체육관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다.이어 오후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결정했다.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4일 전 운전기사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 사업을 맡고 있는 씨피엘비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만난다. 곰곰과 탐사 등 주요 PB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한다.14일 쿠팡 CPLB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쿠팡 온리 페스타’를 연다. CPLB가 2020년 출범한 이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쿠팡 PB상품을 생산하는 중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이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해 최대 1200여 명의 수험생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가 추산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트래픽이 과부하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기술적 원인은 아직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된 바 없다. 장애는 오후 5시50분경부터 약 30분간 지속되다 6시20분경 복구됐다.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 등 총 677건이다. 군은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조속한 공사 착수 및 완료를 독
인천광역시가 지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단체를 발굴해 포상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물류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
위메이드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와 게임업체 킹넷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 컨소시엄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박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대규모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해 배터리와 열관리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현지시간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한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 2026’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의 ES사업본부와 글로벌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기업 한온시스템이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고 유럽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접점을 확대했다.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는 자동차 부품과 정비, 애프터마켓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 대표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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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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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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