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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은 내려왔지만 자치는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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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모금액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제주대학교는 지난 6일 제주그린필드CC에서 '하영나눔 자선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과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나눔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학 교직원을 비롯해 동문, 기업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등 1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비 중 5만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자동 기부하고 사전 접수와 현장에서 추가 후원이 진행됐다. 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고 7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민신문사 제43회 영농·생활 수기 공모' 제주지역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입상작 발표회를 열었다.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수상작 8편 가운데 제주 농업인의 작품 2편도 선정됐다.이날 행사에선 일반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이정석 제주올리브연구회장의 '제주, 은빛 올리브 나무 아래서'와 청년.학생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김무연 이시지삼달 대표의 '몸의 농업, 경험의 농업, 데이터의 농업'이 발표됐다.이정석 회장은 새로운 작목인 올리브에 도전하며 선후배 농업인과 함께 어려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제2취수원 내 유휴공간에 204.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전력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320장으로 구성됐으며, 연간 약 26만kWh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전력은 지하수를 취수하는 제2취수원 시설 운영에 전량 활용될 예정이다.제주개발공사는 그동안 고효율 설비 도입과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에너지 절감 중심의 관리에서
11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논란이 오는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를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다.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관광·건설업계 단체 등은 9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제주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 등 '3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그동안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드림노트급 사업이 중단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이는 중학생 1인 1노트북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드림노트북 사업 중단과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학준비금 내년부터 시행...금액 범위 조정될 것"우선 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공약의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
제주축산농협과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산 우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한 우유는 제주축산농협에서 생산한 '삼다한라우유' 200㎖ 총 1만7600개로, 2000만원 상당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9곳에 매주 1600개씩 우유를 공급했다.천창수 조합장은 “이번 나눔은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가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14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경남FC가 승점이 같았던 성남FC를 꺾고 중위권 경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은 파주FC와의 경기에 이어 이번 시즌 처음으로 2연승을 챙기게 됐다.경남은 13일
중부뉴스통신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서해 NLL 이남 해역에서 매년 기승을 부리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어르신 우선 서울시는 시민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사랑상...
드론 스포츠의 새 역사가 제주에서 시작됐다.제주드론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모형항공협회가 후원하는 ‘2026 제주
일요일인 9월 1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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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검찰 수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13일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21시간전
대구광역시는 9월 1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태양홀에서 ‘대한민국 AI·로봇-피지컬AI 산업혁신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발맞춰 대구, 전북, 경남 3개 지역이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 초광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대경ICT산업협회,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경남인공지능ICT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24시간전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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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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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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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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