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은 내려왔지만 자치는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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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논란이 오는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를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다.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관광·건설업계 단체 등은 9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제주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 등 '3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그동안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드림노트급 사업이 중단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이는 중학생 1인 1노트북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드림노트북 사업 중단과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학준비금 내년부터 시행...금액 범위 조정될 것"우선 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공약의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 제2취수원 내 유휴공간에 204.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친환경 전력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320장으로 구성됐으며, 연간 약 26만kWh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전력은 지하수를 취수하는 제2취수원 시설 운영에 전량 활용될 예정이다.제주개발공사는 그동안 고효율 설비 도입과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에너지 절감 중심의 관리에서
서귀포 하효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2명을 대피하도록 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이 불로 인근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소방당국에 동일 신고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오후 5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인근 체육관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다.이어 오후
제주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민간 안전활동을 자치경찰이 하나의 공동체 치안안전망으로 연결한다.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민간경비, 민간드론 등 1543명이 생활권부터 관광지와 해안, 야간 취약지역까지 역할을 나눠 안전 사각지대를 살핀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7일까지 실시하는 특별 안전대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모은 ‘제주안전 총력대응’을 추진한다.참여 인력은 주민자치경찰대 372명, 시니어클럽 742명, 사단법인 느영나영 361명, 민간경비 59명, 민간드론 9명 등 모두 1543명이다.그동안 각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3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 인력을 늘리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제주도는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와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할 예정이다.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멈추고, 특별관리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해 고인 위치 안내와 시설 환경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제례실은 연휴 기간 이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무는 당시 비인기종목이던 양궁대표팀 대표 코치를 맡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남녀 단체, 개인전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을 하면서 신화를 써 내려갔다. 그 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1999년 북경 아시안게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3개 획득 등 한국 양궁을 세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팀이 해체되자 대표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참여 속 SKT와 협약찾아가는 서비스로 디지털 이용 편의 증진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산청군은 지난 11일 서부경남 4개 군과 SK텔레콤이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4개 군 단체장을 비롯해 이혜연 SKT 부사장,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협약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세력 대응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4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인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밝혔다.이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본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앞서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대통령의 내란 세력 대응을 비판했다.추 지사
정선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규칙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의회는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대구 북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 북구 체류관광 지역상생 연구회’가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지역 관광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의회가 주도, 대구국제사격장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경기만 보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호강과 전통시장, 먹거리와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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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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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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