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오영훈 도지사는 “도내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도내 시험장 5개소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및 인접 교차로 교통 정체 해소 등 도로 혼잡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 43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0명을 도내 시험장 5개소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예정이다.또한,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2개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단에 따르면 2016년 11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경찰단은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자치경찰단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특별지도․단속을 진행한다.이번 단속은 총 3개반 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번화가와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청소년 일탈 취약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11시에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공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등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출하시기를 맞아 오는11일부터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및 감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년 대비 감귤 출하량이 감소해 감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사전단속을 통해 감귤산업을 보호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자치경찰단은 3개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당도 미달 감귤 등 상품외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이와 함께 도내 주요도로 거점순찰을 통해 감귤선적차량 이동경로 모니터링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로 노형초등학교 정문 앞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인도 침범 차량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설치 구간인 노형초 앞은 도내 최대 교통량을 보이는 6차로 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아왔다.이번에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SB1’ 등급으로, 8톤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안전시설물이다.또한 운전자의 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시인했다.문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제주자치경찰단 출석해 2시간 동안 변호사를 동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치경찰은 오는 15일자로 문 씨를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 영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자숲힐링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인권·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인권·힐링 교육'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이슈·민감 업무 대응과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심리적 피로감이 과중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심리 안정·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심리 안정을 위한 비자림 숲 체험·테라피 체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문강사의 인권특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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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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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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