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인정 ‘부득이한 사유’ 국회서 심도 있게 논의…탄력 운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인정 사유를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충남도가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026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 NEXT STAGE’개막식을 열고 이틀간의 창업축제에 돌입했다.이날 개막식에는 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 투자자,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응원했다.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행사는 16일까지 이틀간 투자 기업설명회와 대
세일즈포스가 연례 컨퍼런스 드림포스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고객관계관리 데이터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코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코아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모델에 기반하며 에이전트포스 플랫폼 내에서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추론해 CRM 데이터 기반 전문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로한 쿠마르 최고플랫폼엔지니어링책임자는 CRM에 쌓인 방대한 고객 정보는 쓰지 않았고 30여년치 내부 CRM 구축 경험을 활용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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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일원에서 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함께 뛰는 즐거움, 체육으로 하나 되는 세종’을 슬로건으로 24개 읍·면·동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는 등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됐다는게 관계자 설명이다.대회 첫날인 19일은 선수단과 시민, 주요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민체육관 내부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날씨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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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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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섭외부터 행사 진행까지…주민들이 만든 칠곡 록 축제‘화제’
경북 칠곡군에서 주민들이 가수 섭외부터 음향과 홍보, 행사 진행, 안전과 교통 안내까지 직접 맡아 만든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6개 단체가 외부 지원 없이 역할을 나눠 맡고 필요한 비용도 부담했다. 지난 13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야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회 2026 CHILGOK PEACE ROCK FESTIVAL’
대구 동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대구 동구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관내 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청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하절기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 추석맞이 장
대구 동구,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
대구 동구청은 28일까지 귀성·귀경객과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전후로 분야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구민 생활 안정 ▲구민 안전 확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생활편의 증진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
체험관 33개 들어선 수성건강축제…스무 번째 열려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제20회 수성건강축제’를 열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스무 번째를 맞았다. 관내 의료기관과 유관단체가 참여해 건강 체험관 33개를 운영했다. ▲혈압·혈당 측정과 체성분 검사 ▲골밀도 검사 ▲어깨 초음파 ▲한의학 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현대무용이 이렇게 쉬웠어?” … 경산 홀린 달빛 판타지, 융복합 무용극 <문> 성료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오후 3시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 융복합 무용극 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유치된 이번 공연은, 현대무용의 높은 문턱을 허물고 온 가족이 동화처럼 빠져들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