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인정 ‘부득이한 사유’ 국회서 심도 있게 논의…탄력 운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인정 사유를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사업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결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철산·하안 재건축 주민들은 14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년 전 광명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 말을 바꿨다”며 공공임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광명시는 지난달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건축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했지만, 공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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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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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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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제20회 수성건강축제’를 열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스무 번째를 맞았다. 관내 의료기관과 유관단체가 참여해 건강 체험관 33개를 운영했다. ▲혈압·혈당 측정과 체성분 검사 ▲골밀도 검사 ▲어깨 초음파 ▲한의학 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영등포경찰서·충북학사 서서울관, ‘안전한 학사 환경 조성’을 위한 치안 협력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의 중추적 인재양성 기관인 충북학사 서서울관은 영등포경찰서와 지난 9월 15일 충북학사 소회의실에서 학사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타지에서 올라와 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학사 인근 지역의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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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니어클럽 ‘청춘밥상’, 복지현안 지원사업 공모 선정
충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단 ‘청춘밥상’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복지현안 지원사업 자유주제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청춘밥상은 총 1,3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노후된 테이블과 의자를 전면 교체하고 주방 후드 등 조리시설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어르신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주민들에게는 위생적이고 편안한 식사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청춘밥상은 어르신 일자리와 주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잇는 지역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