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영농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고 방치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공소시효 확대와 체험영농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매각하거나 방치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황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단속에 따른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이다.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등이다.자치경찰단은 단속 기간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원천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는 법무부와 협의해 운영하며,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벌칙,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자진신고 대상은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및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다.한강환경청은 위반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8월 27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승계했으며,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실시한 도·시군 합동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설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5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가측정 미이행 2
최근 5년간 주한외교단 소속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외교적 특권에 따른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25년 10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한외교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4,236건, 부과된 과태료는 2억6,146만 원에 달했다. 이 중 907만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연도
메타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왓츠앱·인스타그램이 2025년 소셜미디어 개인정보 보호 순위에서 최악의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데이터 삭제 자동화 서비스 기업 인코그니의 보고서를 인용해, 메타의 서비스들은 틱톡과 함께 최하위권에 위치하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메타의 플랫폼들은 데이터 수집·규제 위반·AI 데이터 활용 등 6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페이스북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등 반복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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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자원 화재 총력 대응 중... 국민에 사과"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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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제시 폴락 "스테이블코인 시장 달러 편중...유로·엔 등도 필요'"
코인베이스 레이어2 블록체인 플랫폼 '베이스' 창립자 제시 폴락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Token2049' 행사에서 암호화폐 경제가 달러에만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2일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약 60%가 미국 달러지만, 유로, 엔, 나이지리아 나이라 등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 생태계에선 거의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폴락은 "암호화폐 거래 99%가 달러 기반"이라며, "지역 통화 기반 스테이블
김동연, 차기 경기지사 20.9%로 與 1위…野에선 유승민이 18.7%로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상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 지갑 공격한다"…사실일까?
비트코인은 개인 키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만약 이 전제가 깨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최근 전 월가 트레이더 조시 만델이 양자컴퓨터가 오래된 비트코인 지갑을 해킹 중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대형 세력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비트코인을 빼돌리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석만이 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만델은 시간이 오래 지났고, 활발하지 않은 비트코인 지갑이 양자 컴퓨팅을 통해 조용히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해커들은 지갑 보유자가 대응할 가능성이 낮은 지갑
"중앙화 거래소, 5~10년 내 디파이 프론트엔드 될 것" 1인치 공동창업자
탈중앙화거래소 어그게이터 서비스인 1인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쿤츠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는 향후 10년 내에 디파이 프론트 엔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쿤츠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중앙화 거래소는 고립된 시장이지만, 1인치와 같은 어그리게이터들은 글로벌 유동성 허브 역할을 한다”며 “중앙화 거래소는 결국 디파이 프론트 엔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1인치는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인천일보 연재 ‘로펌스토리’, 생활 속 법률 길잡이로 자리 잡다
인천일보가 연재하고 있는 ‘로펌스토리’는 지난 8월 7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자 지면과 온라인에 실리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 의 조철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상식에 대해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