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는 2021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사전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끼치고 있다.건설사들의 위기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지방에서는 문을 아예 닫는 곳도 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건설사의 회사채 신용등급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도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통상적인 부동산 PF는 위험성 분산이 어려운 구조다.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5~10%만 투입한 채 나머지는 금융권의 대출에 의존한다. 시행사는 주택법 시행령상 법인 기준 자본금 3억원, 개인 기준 자산평가액 6억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 영세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