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충북 청주로 위장해 신규 아파트 청약을 따낸 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청주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에 청주로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공무원도 2명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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