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부과처분은 위법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을 초과한 새마을금고가 연초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한다.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연내 무기한 중단 가능성도 거론된다.새마을금고 측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현재 대출 잔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회사들은 통상 연말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모집인 활용을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시행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신규 국립산림복지시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과 익산치유의숲의 치유자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치유자원지도’를 제작했다.‘산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비상근무는 명절 기간 가족·지인 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음식물 섭취 증가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설 연휴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보관하는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중국 니켈 확보 나섰다 6년만에 중국 후베이성 징먼과 우한 GEM 사업장 방문 ‘제련-전구체-양극재-배터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6년만에 중국 핵심 협력사인 거린메이를 직접 방문해 니켈 확보에 나섰다. 이 창업주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인도네시아-헝가리 전략의 핵심 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6~7일 중국 후베이성 징먼과 우한에 위치한 GEM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보는 인도
티맥스소프트는 공공 AI 전환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임 공공사업본부장에 김계영 전 디케이테크인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김계영 전무는 LG CNS, LIG시스템, 오라클, 카카오그룹 등 국내외 기업을 두루 거치며 30년간의 IT 전문 경력을 쌓았다. SI 솔루션 뿐 아니라 클라우드, AI SaaS 중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주도하며, 기업 실적을 견인하는 사업 성과를 보여온 인물이다.그는 LG CNS, LIG시스템 재직 당시 대형 공공 차세대 사업을 수주하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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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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