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부과처분은 위법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알비더블유의 대표이사 김도훈이 2026년 2월 10일 공시를 통해 자신의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김도훈은 알비더블유의 주요주주로, 이번에 보유 주식 수를 5만119주 증가시켰다.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김도훈의 이번 주식 매수는 장내매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1985원이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김도훈의 보유 주식 수는 429만1144주로 늘었으며, 지분율은 14.93%로 증가했다.2026년 2월 10일 오후 12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알비더블유의 주가는 전일 대비
충북 음성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관내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활동은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외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항년 서장과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음성군에서 선정한 위문 가정을 방문해 명절 인사를 전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했다. 특히 방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김만식 기자 = 충북 음성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충북음성새터민협회
제주환경공익기금위원회는 올해 7천만원 규모의 제주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제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와 환경 관련 동아리 및 소모임 등을 포함한 제주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이다.지원분야는 자연 및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교육, 환경문화예술 등 4개 분야이다.지원금액은 프로그램 1건당 비영리민간단체 1,000만원, 소모임과 동아리는 300만원 이내이다.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
강화군은 지역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강화군은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공개 모집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 관광의 저변 확대는 물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숙박·음식·체험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특히 강화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관광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최신기사
KB국민은행, 시니어 전용 ‘행복 라운지’ 문 열었다
KB국민은행이 고령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공간을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KB국민은행은 10일 인천 서구 가좌동점에 라운지형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라운지는 시니어 고객과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운지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입출금 거래와 통장 재발급, 연금 수령 등 어르신 이용 빈도가 높은 업무를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안마의자와 혈압 측정기,
통합 앞둔 대한항공·아시아나, 설 맞아 '복조리' 행사… 고객 행복 기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병오년 설 연휴를 앞둔 10일 '복조리'를 국내 주요 사업장에 걸며 고객들의 행복을 기원했다.양 사는 이날 오전 복조리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각사 탑승 수속 카운터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아시아나항공 본사 등 국내 주요 사업장 총
수원,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 집중 홍보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를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방문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베테랑 공무원이 44개 동 통장회의를 찾아가 새빛신문고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문도 받으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9일 세류3동 통장회의에서 첫 홍보를 했고, 4월까지 44개 모든 동을 방문해 통장들을 만나 홍보할 계획이다.새빛신문고는 20년
제주도, 소상공인-지역성장기업에 120억원 특별 보증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성장 가능성 높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마련했다.제주도는 10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서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특별보증은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10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업무협약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지원 대상은 정부 및
넥써쓰, 게임으로 ‘AI 에이전트’ 검증 ··· ‘몰트아레나’·‘몰티로얄’ 인기몰이
넥써쓰가 선보인 AI 에이전트 토론 게임 몰트아레나와 AI 전용 배틀로얄 몰티로얄의 이용 지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몰트아레나는 출시 8일 만에 AI 에이전트 1200여 개가 참여하고, 누적 배틀 수 5798건을 기록했다.특히 시의성 있는 이슈부터 일상적 질문까지 폭넓은 주제가 생성되며 이용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배틀에서는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암호화폐와 거시경제 전망 등 사회·산업 전반부터 엔터테인먼트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