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부과처분은 위법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을 10일 공고했다.제주도는 상반기에 총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간 보급 목표는 총 6351대다. 차종별 기본 지자체 보조금은 승용과 화물로 나눠 지급된다. 승용은 중·대형과 소형이 각각 차량 비율에 따라 400만원, 초소형은 고정 금액 400만원이고 화물은 소형과 경형이 각각 차량 가격 비율에 따라 500만원, 초소형은 고정 금액 40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올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비스센터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2년 해당 부문 평가를 시작한 이후 1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비스 신뢰도와 혁신성, 고객 만족 활동 등 12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다. 전자제품 시장에서 AS 품질은 브랜드 충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AS 이용 고객의 90% 이상이 “서비스 경험이 좋아 같은 브랜드를 계속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속초시도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속초시는 2월 9일, 이병선 시장이 주재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관광 중심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어서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으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개통 이후 양양국제공항, 북방항로와 연결된 강원 동해안 육·해·공 교통 중심
tags :#속초시#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이 추진한 ‘놀탄학교’가 2025년도 경기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작년 한해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은 30개 단체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종합평가해 놀탄 등 3개 단체를 'A등급'으로 지난 6일 선정했다. 이어 B등급 12곳, C등급 12곳, D등급 3곳이다. A등급인 단체는 2026년 사업비 우선 지원, 사업성과 발표 및 전시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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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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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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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2월 20일까지 ‘202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단체의 책임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억 2천만 원으로,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 자원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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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를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방문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베테랑 공무원이 44개 동 통장회의를 찾아가 새빛신문고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문도 받으며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9일 세류3동 통장회의에서 첫 홍보를 했고, 4월까지 44개 모든 동을 방문해 통장들을 만나 홍보할 계획이다.새빛신문고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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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지난 6일 의령군청에서 BNK경남은행 의령지점과 설맞이 복꾸러미 나눔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설맞이 복꾸러미는 라면‧즉석밥‧커피 등 18개의 식료품이 들어있는 100박스로 BNK경남은행 의령지점은 매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BNK경남은행 김광호 의령 지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복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