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6.1.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했다.이에,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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