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과 보은군이 충북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도내 11개 시군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운영 혁신,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관리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옥천군에서는 세정과 김은정 주무관이 ‘잠자던 공유재산을 깨워 이룬 재정 혁신’을 주제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내 선하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원을 확보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불법 대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울산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현장 시정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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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경민대 호텔조리과, 현대그린푸드 장학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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