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로 확대…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연소 후보로 꼽히는 19세 청년이 지역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근효 예비후보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번 공약은 제주지역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주시 연동을 '청년수도 1번지'로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3만명에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청년 교통비 '0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
“빔 소프트웨어에 합류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 한국 시장의 역동적인 AI 전환 속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 시장 리소스에 40%를 투자하며 국내 기업들이 AI 시대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원력과 신뢰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홍성구 빔 소프트웨어 한국 지사장은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보안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했다. 이날 행사는 존 제스터 최고매출책임자의 방한과 함께,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맘스터치는 서브컬처 지식재산권 협업을 반복하며 외식업에서도 팬덤 소비의 구매력을 확인하고 있다. 2023년 블루 아카이브 협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이래 2차, 3차 협업으로 이어졌고, 명조: 워더링 웨이브 2차 협업까지 진행되며 반응이 확인된 IP와 반복적인 콜라보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협업이 거듭될수록 세트 메뉴의 가격도 함께 올라 일부 서브컬쳐 팬들 사이에서는 콜라보 굿즈를 미끼로 고가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불만도 나온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3일부터 호요버스의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세대 교체론과 관료 행정 거부를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판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스스로를 “부시장도, 부구청장도 해본 적 없는 북구 토박이”로 규정했다. 화려한 관직 이력 대신 초·중·대학을 모두 북구 지역에서 나온 ‘지역 전문가이자 아들’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역대 구청장 모두가 60~70대 관료 출신이었지만 과연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무엇
이마트 죽전점 ‘쇼핑카트 보조바퀴’ 적용한 안전쇼핑카트 200대 시범운영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 50% 이상 감소 목표… 향후 적용 확대 검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령자 무빙워크 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대형 판매시설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쇼핑카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및 쇼핑카트 제조업체 ㈜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고령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인천항만공사는 한·중 관광 정상화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카페리 선사와 손잡고 중화권 현지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25일 중국 칭다오 하이텐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6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 인천관광공사, 카페리 선사와 공동으로 참가해 인천항 국제 카페리 홍보 및 여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로드쇼에는 국내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여행사 등 모두 65개 한국 측 기관·기업이 참가하고, 현지에서는 산동성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삼성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 S11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전라도 못된 버릇'…국힘 공천 갈등에 호남 비하 막말까지 나와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지역 비하 망언까지 낳았다.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 곡성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호남 비하 막말을 쏟아냈다.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최신기사
"제주 청년에 매달 15만원 지급...교통비 0원시대 열 것"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연소 후보로 꼽히는 19세 청년이 지역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근효 예비후보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번 공약은 제주지역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주시 연동을 '청년수도 1번지'로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3만명에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청년 교통비 '0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
김지만 대구시의원,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세대 교체론과 관료 행정 거부를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선거판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스스로를 “부시장도, 부구청장도 해본 적 없는 북구 토박이”로 규정했다. 화려한 관직 이력 대신 초·중·대학을 모두 북구 지역에서 나온 ‘지역 전문가이자 아들’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역대 구청장 모두가 60~70대 관료 출신이었지만 과연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무엇
한국퀀텀컴퓨팅·에어큐브, 양자 기반 패스워드리스 인증 사업 맞손
한국퀀텀컴퓨팅은 통합 인증 및 접근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에어큐브와 양자내성암호 기반 패스워드리스 인증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QC의 양자암호 기반 보안기술과 에어큐브의 패스워드리스 인증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인증 보안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양사 제품 및 기술 연동 방안 검토 ▲공동 기술검증
맘스터치 '오타쿠 머니'에 웃는다… 서브컬처 협업 잇단 흥행
맘스터치는 서브컬처 지식재산권 협업을 반복하며 외식업에서도 팬덤 소비의 구매력을 확인하고 있다. 2023년 블루 아카이브 협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이래 2차, 3차 협업으로 이어졌고, 명조: 워더링 웨이브 2차 협업까지 진행되며 반응이 확인된 IP와 반복적인 콜라보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협업이 거듭될수록 세트 메뉴의 가격도 함께 올라 일부 서브컬쳐 팬들 사이에서는 콜라보 굿즈를 미끼로 고가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불만도 나온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3일부터 호요버스의
조홍철 전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김형일 예비후보 지지 선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속 조홍철 전 대구시의원이 선거를 접기로 한 뒤 같은 당 김형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보수 단일대오’에 합류했다. 조 전 시의원은 25일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전격적으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선거를 함께 이끌기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조 전 예비후보의 대승적 결단은 달서구민을 위한 진심 어린 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