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로 확대…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동시에 이전가격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사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5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로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충북 청주시가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 지원에 나선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다겹보온커튼은 보온성을 높여 야간 열 손실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히트 펌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전기 기반의 고효율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다.시 관계자는 “딸기,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는 적정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사용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주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KBS제주총국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4%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13%로 조사됐다. 두 정당간 격차는 무려 51%p.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2%, 진보당 1%, '그외 다른 정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층은 18%였다.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피지컬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장을 통해 총 263만5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며, 희망 공모가는 1만2500~1만50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약 329억~395억원 규모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은 4월 28일~5월 6일, 일반 청약은 5월 11일~12일에 진행되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는다.2017년 설립된 마키나락스는 자동차, 반도체, 국방 등 보안과 정확도가 필수적인 복잡한 산업 현장에
전남도는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이날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서 서면건의를 통해 윤호중 장관에게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인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그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비용으로 행정통합 비용 500억 원’의 추경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선 “광주에서 장성의 신선한 농산물을 접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권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5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단수후보자 추천 및 경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후보자 확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이날 단수후보자로 확정된 곳은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 ▲박세훈 검단구청장 후보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등 4곳이다.경선지역은 ▲영종구청장 후보 ▲제물포구청장 후보(김찬진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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